The Contradictions and Impacts of Jokowi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ies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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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꼬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모순과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2014년 10월에 취임한 조꼬위 대통령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치적으로 개혁정책이 부진하고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경제상황의 악화는 조꼬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꼬위 정부 관리들은 자원수출의 부진과 가격하락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경제성장율 감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면밀히 분석해보면 외부 요인 뿐만이 내부적 요인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 요인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또 다른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난 1년간 조꼬위 정부는 부패 척결과 같은 정치개혁, 그리고 규제완화(Deregulation)을 통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 해외투자 유치에 역행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부과하는 규정이나 모든 국내거래에 루피아화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 등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경제정책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확산되어 있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의회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연합의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조꼬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시장적이고 민족적인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는 상호모순적인 정책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외부적 요인과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조꼬위 정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꼬위 정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확고하게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민족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된다. 조꼬위 대통령이 내각 참여를 조건으로 일부 야권 정당들을 흡수하여 야권의 재편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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