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

독일통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20세기 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우선 독일통일은 자본주의와 "현존사회주의" 체제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 체제의 급작스런 만남을 의미했다. 이러한 만남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통일이라는 실험은 일련의 실수 및 오판들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또한 대외정치적 실험을 의미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은 냉전의 종식, 미국 헤게모니의 하강, 세계화 과정의 관철이 야기한 불안정의 확산이라는 역사적 변화의 정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독일에게 평화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변화된 세계상황에 상응한 새로운 유럽의 안보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당시 보수-자유 연정에 의해 활용되지 않았고, 그대신 "독일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정치적 전략이 추구되었다.이 논문은 독일통일의 대외정치적 측면 및 특히 통일이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독일은 무엇보다 서유럽동맹(WEU)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이는 독일이 유럽통합의 대외정치적, 군사적 차원에로의 확장을 "정상화"를 가속화하는 기회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나토(NATO) 역시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구상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평화정치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나토와 서유럽동맹을 축으로 유럽의 안보질서가 재편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의 집단적 안보체제가 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