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문제와 국제정치
The "German Question" inter Era of Cold War and Inter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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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분단이래 남북한은 통일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남북한간 냉전적 대결과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실에서 민족적 의지만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분단 및 통일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동서독 관계 개선 및 발전, 그리고 마침내 실현된 독일통일은 단순히 민족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기보다 국제정세 변화를 잘 활용하여 동독으로 하여금 관계발전에 동참하도록 만든 서독의 정책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독일사례의 창조적 활용이란 맥락에서 국제정치적 측면에 초첨을 맞춰 독일의 분단 및 통일과정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독일통일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또한 이를 통해 적절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독일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역사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독일 분단 및 통일문제의 국제정치적 성격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분단의 기원, 블록대결 및 긴장완화시기 독일문제의 위상, 그리고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독일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둘째, 이러한 성격분석을 바탕으로 시기별로 국제환경 변화와 동서독 관계변화의 연관성을 추적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서독의 정책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