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The Problematics of Inmin (People) and Its Domestication to Elite Politics right after South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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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을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로 사고하면서, 각종 문화 작업을 통해 인민을 국가․민족 주권의 소유․행사자로 정체화하고, 그것의 자주적․주체적․주권적 주체성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은 해방 직후의 남한 역사를 표현하는 역사적 실체였다. 하지만 인민은 자신의 경쟁적 호명․실체들과 혼동․혼효․혼용되고 있었던 문제적 기표였다. 또한 인민은 역사적 또는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정치성’이나 ‘의식성’에 의해 결정되는 ‘관념적 실체’이었다. 또한 인민의 주권적 주체상(像)은 실제 현실에서 비주체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던 인민상(相)과 충돌하고 있었다. 보다 심각하게는 인민의 주권적 주체화는 국가․정부를 객체․대상․수단화하면서 국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배 엘리트의 지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통치의 권위와 정통성(legitimacy)을 위협․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제도화,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을 자신의 의제에 순치시킨다. 먼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것을 입법 대상으로, 또 이후 법에 의해, 달리 표현하면 국가에 의해 보호․보장되는 피(被)보호자로 변질시킨다. 이와 함께, 인민의 주권이 법(학)과 정치(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정치권’과 ‘인민권’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선거권으로 규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인민 주권은 정치적으로 선거권으로 제한․축소된다. 그리고 당대 엘리트들은 대의 정치제도와 ‘인민 총의’라는 장치 등을 통해 인민을 일상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배제․분리하고, 나아가 통치권을 가진 국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치와 동원 대상으로 인민을 대상화한다. 또한 인민은 계몽운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엘리트들의 계몽․교육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인민의 탈(脫)권력화, 또는 인민 주권성의 ‘박탈’이 이루어진다. 대신, 주권은 실제적 통치권을 가진 국가, 또는 정부에게 귀속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방 직후 인민의 시대에 인민을 둘러싸고 진행된 당대 남한 역사와 사회의 모습이었다.
Abstract
South Korean elites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regarding inmin(people) as the subject of building the Korean democratic nation-state, identified it as a national sovereign while representing it a as a sovereign subject. This shows that inmin was a post-colonial historical entit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inmin was a problematic signifier with no clear meaning to the extent that it was confused with its rival appellations and entities such as the nation. Also, it was a product of ideation rather than a historical reality nor an empirical one. Moreover, inmin culturally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nd inmin existing in the real world contradicted each other. Most crucially, the national subjectivization of inmin could threaten the independent subjectivity of the state and its embodiment, the government while relegating them to the object of, or the means to, inmin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ubjectivization could de-legitimize the leading authority of contemporary ruling elit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led South Korean elites to domesticate people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democracy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elites excluded and separated inmin not only from power politics but also from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t was this dual progress that testified to the post-colonial South Korean history which evolved around inmin.
참고문헌 (71)
- "建國, 光明日報, 경향신문(자료대한민국사), 국제신문(자료대한민국사), 大 東新聞, 獨立新報, 동아일보(자료대한민국사), 매일신보(자료대한민국사), 民 主朝鮮, 法政, 서울신문(자료대한민국사), 新天地, 人民評論, 조선일보(자료 대한민국사), 中央新聞, 革進", ~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968), 국사편찬위원회
- 국회사무처, "第一回 國會速記錄제21호(1948.6.30)" (1948), 선인문화사
- 금고학인(今古學人), "選擧의基本觀念①: 選擧基本條件", 自由新聞 1948년 3월 21일, ~ (1948)
- 금고학인(今古學人), "選擧의基本觀念②: 選擧基本條件", 自由新聞 1948년 3월 22일, ~ (1948)
- 금고학인(今古學人), "選擧의 基本 觀念(四) 二, 選擧의本質", 自由新聞 1948년 3월 24일, ~ (1948)
- 금고학인(今古學人), "選擧의 基本 觀念(五) (三) 選擧의本質", 自由新聞 1948년 3월 25일, ~ (1948)
- 금고학인(今古學人), "選擧의 基本 觀念(六) (三) 人民과人民代表", 自由新聞 1948년 3월 27일, ~ (1948)
- 금고학인(今古學人), "選擧의基本觀念(八) (四) 普通選擧制度", 自由新聞 1948년 3월 30일, ~ (1948)
- 김기림, "啓蒙運動展開에대한意見, 建設期의 朝鮮文學" (1946), 백양당
- 김남식,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1" (1988), 돌베개 소수
- 김삼룡, "黨路線을爲하야", 建國 1946년 8월 24일, ~ (1946)
- 김상태, "평안도 친미 엘리트층의 성장과 역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51 (200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 김오성, "啓蒙運動의展開와新人의育成, 建設期의 朝鮮文學" (1946), 백양당
- 김성, "朝鮮人民黨의 性格", 開闢, (73) (1946), 개벽사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pp.69~95 (2009), 한국사연구회
- 김성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 형성과 민족 정체성",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2009)
- 대한민국 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보훈처, ~ (1996)
- 문세영, "中等朝鮮語辭典" (1947), 삼문사
- 박문규, "民主主義十二講", 문우인서관
- 박익서, "人民을主人으로하는 根本的措置의斷行", 新天地, (2월) (1947), 서울신문사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1997),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치우, "民主主義十二講"
- 박치우, "現實과 思 想" (1946), 백양당
- 박치우, "現實과 思想" (1946), 백양당
- 박치우, "現實과 思想" (1946), 백양당
- 백웅, "民主論壇: 民主와民知", 民主朝鮮, (2) (1947), 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 여운형, "人民을土台로한政治", 革進, (창간) (1946), 혁진사
- 오천석, "民主主義 敎育의 建設" (1946), 국제문화공회
- 김남식, "民主主義十二講" (1946), 문우인서관
- 유열,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 (1949), 현대사
- 유진오, "國家의 社會的 機能(二)", 法政, 3(4) (1948), 법정사
- 유진오, "憲法制定의 精神", 法政, 3(8) (1948), 법정사
- 유진오, "憲法의 基礎理論" (1954), 일조각
- 유진오, "憲法의 基礎理論" (1954), 일조각
- 유진오, "憲法의 基礎理論" (1954), 일조각
- 유진오, "憲政의 理論과 實際", pp.1954~ (1947), 일조각
- 유진오, "憲政의 理論과 實際" (1954), 일조각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48), 일조각
- 이강국, "民主主義 朝鮮의 建設" (1945), 조선인민보사
- 이강국, "建國設計의 當面大綱: 軍政과人民共和國", 中央新聞 1945년 11월 4일, ~ (1945)
- 이강국, "民主主義 朝鮮의 建設" (1946), 조선인민보사
- 이강국, "民族統一戰線問題", 人民評論, (창간) (1946), 인민평론사
- 이우적, "自己啓蒙은充分한가 ⑤", 解放日報 1945년 12월 28일, ~ (1945)
- 이우적, "政治常識問答" (1946), 문우인서관출판부
- 이재훈, "哲學辭典" (1952), 동국문화사
- 이태진, "民主主義十二講" (1946), 문우인서관
- 이청원, "民主主義十二講" (1946), 문우인서관
- 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의 구성", 史叢, (67), pp.53~102 (2008), 역사학연구회
- 임종명, "脫식민시기(1945.8～1948.7) 남한에서의 3․1의 召喚과 表象", 대동문화연구, (66), pp.297~333 (2009), 대동문화연구원
- 임종명, "해방 공간의 스파이 이야기와 정치적 함의", 역사학연구, (41), pp.127~160 (2011), 호남사학회
- 임종명,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역사학연구, (45), pp.151~190 (2012), 호남사학회
- 임종명,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의 이성 담론, 규율 주체 생산과 헤게모니 구축", 개념과 소통, (12), pp.235~278 (2013), 한림과학원
- 임종명, "해방 직후 최재희와 개인 주체성 담론", 역사학연구, (53), pp.197~257 (2014), 호남사학회
-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연구, (167), pp.193~246 (2014), 한국사연구회
- 전진한, "建國理念" (1948), 경천애인사
- 정은, "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기억과 전망, (30), pp.52~90 (2014),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정태식, "民主主義十二講" (1946), 문우인서관
-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建設期의 朝鮮文學" (1946), 백양당
-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建設期의 朝鮮文學" (1946), 백양당
- 조선과학자동맹, "各國選擧制度讀本", 연구사 (1947)
- 최봉윤, "人民과 國家(1)", 民主朝鮮, (1) (1947), 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 최봉윤, "人民과 國家(2)", 民主朝鮮, (2) (1947), 중앙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 최선웅, "張德秀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박사, 한국사학과, pp.2014
- 최재희, "發展的 自由主義의 思想體系" (1947), 교문사
- 최재희, "民主主義와 政黨政治", 新天地, 3(9) (1948), 서울신문사
- 최재희, "思想과 自由" (1949), 을유문화사
- 최재희, "思想과 自由" (1949), 을유문화사
- 최봉윤, "떠도는 영혼의 노래 : 민족통일의 꿈을 안고" (1986), 동광출판사
- 최봉윤, "민중주체중립화통일론" (1988), 전예원
- 혁진사, "語囊", 革進, (창간)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