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 -북한요인의 영향과 동원을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Cause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System: Influence and Mo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factor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유신체제의 수립원인을 박정희의 권력의지만으로는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입각하여 당시 안보위기의 실체와 박정희의 위협인식에 영향을 준 북한요인의 압력과 동원을 중심으로 재분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신체제 수립은 권력의지와 북한요인이 동시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아무리 박정희의 장기집권의지가 강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력동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건과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유신체제는 수립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로부터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권력의지만으로는 유신체제의 수립 시점, 명분 및 정당화, 그리고 저항의 부재 등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는 북한요인을 중심적인 설명변수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유신체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요인이 갖는 위협과 압력이 단순히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과장되고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실체를 지니고서 박정희를 압박했던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신체제 수립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보태세 강화가 유신체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요인에 대한 위협인식을 유신체제로 연결짓고자 하는 박정희를 저지할 수 있는 동력 및 국가-사회의 역학관계가 1968년 이후부터 유신 직전까지의 북한요인에 의해 역설적으로 제약되고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orth Korean factor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system in South Korea. The emphasis in this paper is on the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factor resulting from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that comprised President Park Chung Hee's threat perception, rather than on the economic factor or Park's endless search for power. The majority of literature on the subject tends to attribute the ruler's desire for power as the main 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Yushin system. However, power alone does not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of the emergence of this system. No matter how strong Park's desire for power, the Yushin system could not have come about in South Korea without factors justifying such personal motivation. Although the North Korean factor does not solely explain the formation the Yushin system, it was a necessary influencing condition. In particular, if we assume that President Park's search for power over the long term was the only influencing factor, then it would be difficult to explain why the Yushin system was launched in 1972 and not in any other particuar year. The North Korean factor, however, provides an answer to this conundrum.
참고문헌 (45)
- "냉전시대의 우리외교" (2000), 문화일보
- "한국정치 100년을 말한다" (1999), 두산동아
-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1994), 조선일보사
- "한국현대정치사" (1992), 을유문화사
- "한국경제30년사: 김정렴회고록" (1995), 중앙일보사
- "아, 박정희" (1997), 중앙M&B
- "서울대학교 한미관계연구회 역 프레이저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1986),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
- "두 개의 코리아" (1998), 중앙일보사
- "실록 박정희" (1998), 중앙 M&B.
- "대통령을 그리며" (1993), 고려원
- "그 권력의 내막" (1986), 동아일보사
- "분단시대의 통일학" (1998), 한울
- "북한-중국관계: 1945-2000" (2000), 중심
-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 현대사 35장면" (2002), 삼인
- "한국형 경제건설 7" (1999), 한국형경제연구소
-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2001), 오름
- "현대한국정치" (1997), 사회평론
- "알몸 박정희" (2001), 사람나라
-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1993)
- "한국정치변동론" (1997), 법문사
-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 17 (1983)
- "1970년대의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 유신체제의 성립과정과 붕괴과정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1985)
- "권위주의체제 등장원인에 대한 사례 연구 유신권위주의의 성립을 중심으로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1985)
-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1986), 한국정치학회 편 법문사
- "유신체제 수립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1988)
-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43(4) (2003)
- "1970년대 전반기의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1999), 백산서당
- "한국의 국가이념과 현실" (1988)
-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9(4) (2003)
-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 (2002)
- "북한요인과 국내정치 1968년 북한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2004)
- "남북대화와 유신체제 체제형성에 대한 분단구조의 영향" (2000)
-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1985)
-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순간" (2000)
- "현재 그리고 미래-평양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봄) (1987)
- "유일사상체계와 유신체제의 대립" (1996), 소화.
- "남북대화의 원점과 원형: 7,4남북공동성명 전후 20년의 상황을 중심으로" (1996), 소화
- "유신체제 성립 전후의 국내정치" (1999), 백산서당
- "196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과 지식인층의 대북인식 변화" (2004), 선인
- "‘유신’ 권위주의체제의 성립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86)
-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Implications for U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 pp.17~
-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197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1988), Cornell University
-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1985),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