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유신헌법의 성립에 관한 헌정사 검토

A Historical Review in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Constitution

김학진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7.06|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37호|pp. 309-338|DOI 10.35148/ilsilr.2017..37.309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유신헌법쿠데타박정희 정권10월 유신헌법의 파괴

초록

유신헌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헌법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영향력이 남아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유신헌법의실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1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유신헌법의 성립 배경과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10월 유신은 안보와 통일의 선명한 대립 및 선거를 둘러싼 문제와 그간누적된 정치⋅사회⋅경제적 불만과 부조리 등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 비밀리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 아래에서 이루어진 유신헌법의 성립은 비상국무회의가 주도하였으며, 비상국무회의는 필요한 법령들을 스스로 제정하면서 합법성을 충족시키며 유신헌법의성립을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의 성립 과정은 곧 헌법이 파괴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으며, 하나의반면교사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일이 상투적인 수법으로써 어렵지 않게정당화되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부분이다.

Abstract

It is hard to deny that the Yushin Constitution ― which was established by a few bureaucrats of the Park Chunghee regime in 1972 ― still exerts a adverse influence on Korean society, though it has been criticized as the worst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a material which can help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this Yushin Constitution, this paper is reconstructing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Constitution by reviewing historical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In brief, the Yushin Constitution was prepared in secret while the issue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unification, and the election dispute as well a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rregularities were intertwined. In addition, an emergency cabinet meeting (비상국무회의)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Yushin Constitution by legislating necessary ordinances for itself under martial law.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Yushin Constitution is identical with annihilating the constitution, and it should never be overlooked that this was justified not so difficultly.

참고문헌 (72)

  1. 갈봉근, "유신헌법론" (1976), 한국헌법학회
  2. 갈봉근, "유신헌법 해설" (1976), 한국헌법학회
  3. 김태일, "한국정치와 헌정사" (2001), 한울아카데미
  4. 김행선, "박정희와 유신체제" (2006), 선인출판사
  5. 대한민국국회사무처, "국회사(제8대 국회 자료집)" (1976), 대한민국국회사무처
  6. 10월 유신의 의의와 전망, "문화공보부", 문화공보부, ~ (1972)
  7.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1963), 향문사
  8. 양승함, "박정희(4): 유신체제 형성" (2010),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9. 오동석, "유신을 말하다" (2013), 나름북스
  10. 이종석,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2003), 창비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2집" (19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한국헌법연구회, "유신헌법 자료집" (2003), 한국공법학회
  14.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1994), 법문사
  15. 한태연, "헌법학" (1973), 법문사
  16. 홍석률, "유신과 반유신" (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7. 마상윤,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국제정치논총, 43(4), pp.171~196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18.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6), pp.109~139 (2011), 역사문제연구소
  19. 성낙인, "維新憲法의 歷史的 評價", 공법연구, 31(2), pp.1~23 (2002), 한국공법학회
  20. 신종대, "유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 -북한요인의 영향과 동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3(1), pp.128~162 (2005), 사회과학연구소
  21. 이준식, "박정희의 식민지 체험과 박정희시대의 기원", 역사비평, (89), pp.236~256 (2009), 역사문제연구소
  22.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 13(1), pp.183~201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23. 정일준, "한국 민주주의와 미국: 박정희 정권시기 한국 정치변동에 대한 미국의 공개개입과 불개입을 통한 개입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7), pp.202~239 (2007),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24. 한국헌법연구회, "유신헌법안요해", 지방행정, 21(228), pp.62~72 (19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5. 한태연,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1회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헌법학연구, 8(1), pp.9~52 (2002), 한국헌법학회
  26.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44(2), pp.29~54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27. 명순식, "대한민국 제4공화국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평가", 박사, 공법, pp.2010
  28. "관보 제6020호, 1971. 12. 6", ~ (1971)
  29. "관보 제6206호, 1972. 7. 18", ~ (1972)
  30. "관보 제6219호, 1972. 8. 2", ~ (1972)
  31. "관보 제6220호, 1972. 8. 3", ~ (1972)
  32. "관보 제6280호, 1972. 10. 17", ~ (1972)
  33. "관보 제6288호, 1972. 10. 27", ~ (1972)
  34. "제8대 제78회 제1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71.9.30", ~ (1971)
  35. "제8대 제78회 제1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71.10.2", ~ (1971)
  36. "제8대 제78회 제2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71.10.28", ~ (1971)
  37. "제8대 제82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72.7.5", ~ (1972)
  38. "제8대 제82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72.7.12", ~ (1972)
  39. "제8대 제82회 제1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72.7.28", ~ (1972)
  40. "사상최악의 부정선거", 동아일보, 1967.6.9, 1~ (1967)
  41. "공화 김용태 의원 등 셋 제명 ⋯ 분파 해당행위 들어", 동아일보, 1968.5.25, 1~ (1968)
  42. "김종필 씨 퇴진", 경향신문, 1968.6.5, 3~ (1968)
  43. "김대중 후보 연두회견 ⋯ 공명선거협의기구 제의", 동아일보, 1971.1.23, 1~ (1971)
  44. "선관위서 막힌 개헌발의 앞날 새 불씨 ⋯ 위법 해석", 동아일보, 1971.3.17, 3~ (1971)
  45. "교련강화 반대데모", 동아일보, 1971.4.2, 7~ (1971)
  46. "대도시전략으로 불 뿜는 종반", 동아일보, 1971.4.19, 1~ (1971)
  47. "박 후보 서울 유세 “이번이 마지막 출마 임기 중 부정부패 근절", 동아일보, 1971.4.26, 1~ (1971)
  48. "신민 주장 전국서 부정선거 자행", 동아일보, 1971.4.27, 1~ (1971)
  49. "부정’ 묵인할 수 없다 ⋯ 김대중 후보 성명 ‘백만 표 차’ 이상 조작", 동아일보, 1971.4.29, 1~ (1971)
  50. "‘4⋅27 무효’ 제소 방침", 동아일보, 1971.4.30, 1~ (1971)
  51. "신민 전국구’ 파동 격렬", 동아일보, 1971.5.7, 1~ (1971)
  52. "신민 ‘파동’ 수습에 혼선", 동아일보, 1971.5.8, 1~ (1971)
  53. "국립의료원 인턴 32면 처우개선 내세워 사표", 동아일보, 1971.6.16, 8~ (1971)
  54. "레지던트도 파업 결의", 동아일보, 1971.6.18, 7~ (1971)
  55. "조세저항 더 커질 듯", 1~ (1971)
  56. "학원자유유린 엄단 민주수호협서 촉구", 동아일보, 1971.10.8, 1~ (1971)
  57. "나는 왜 평양에 갔었나", 동아일보, 1972.7.4, 3~ (1972)
  58. "박 대통령 개천절 경축사", 동아일보, 1972.10.3, 1~ (1972)
  59. "박 대통령 맏형 동희 옹 별세", 동아일보, 1972.10.13, 7~ (1972)
  60. "북한 전면개헌작업 ⋯ 평양신문 일제히 보도", 동아일보, 1972.10.24, 1~ (1972)
  61. "헌법개정안 공고 ⋯ 유신적 개혁의 기초", 동아일보, 1972.10.27, 1~ (1972)
  62. "‘10월 유신’으로 통일", 매일경제, 1972.10.28, 1~ (1972)
  63. "국민투표 11월 21일 실시", 동아일보, 1972.10.31, 1~ (1972)
  64. "10월 유신’은 정신적 혁명", 중앙일보, 1972.11.17, 3~ (1972)
  65. "비상계엄 해제", 경향신문, 1972.12.14, 1~ (1972)
  66. "대의원 당선자 거의 판명", 경향신문, 1972.12.16, 1~ (1972)
  67.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동아일보, 1972.12.16, 1~ (1972)
  68. "‘고문정치 종식’ 선언", 동아일보, 1975.2.28, 1~ (1975)
  69. "SOUTH KOREA: Imaginary Emergency" (1971)[URL]
  70. "그때 그 헌법, 한 사람을 노래했네"[URL]
  71. "‘청와대 미스터 정’ 추문 추궁한 그, 결국 끌려갔다" (2015)[URL]
  72. "‘40대 기수론’이 젖비린내? 박정희도 두려워했다!" (2015)[URL]

관련 논문AI추천

권력의 개인화와 유신헌법: 권력 의지의 초입헌적 제도화최연식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1 · 제33권 제1호유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 -북한요인의 영향과 동원을 중심으로-신종대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2005 · 제13권 제1호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 변경 : 세기에 걸친 경험의 종합과 새로운 개혁의 모색신우철법학연구원 · 法學論文集2018 · 제42권 제3호유신헌법의 불법성 논증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07 · 제49호제헌과정에서의 권력구조 논의에 나타난 대립의 전개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이영록한국법사학회 · 법사학연구2003 · 제28호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에 나타난 헌법개정의 정치적 동인 분석정태일, 쑨이페이(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7 · 제13권 제9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n Engine of Economic Innovation in China’s Five-Year Plans -Vaulting Ambitions and Towering Challenges-George Chan, Steve Chaopp. 3-16Measures Against Counterfeit in JapanHitoshi Sakatapp. 17-31Strategies for Brand Protection -Korean Anti-Counterfeit Laws and Measures-Terry Kimpp. 33-52실무관점으로 접근한 여행계약 검토권오현pp. 55-82면접교섭권 확대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소고김민지pp. 83-12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