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기 3중전회에 나타난 중국 삼농(三农)개혁의 변화와 의미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CCP’s 17th Central Commit tee and Three Agriculturerelated Problem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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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7기 3중전회 문건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의 삼농문제 해결이 ‘농민·농촌’보다 ‘농업’정책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질 것이라는 농촌발전전략의 정책적 변화와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농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중국 농촌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농업생산성 저하와 과잉 농촌 잉여노동력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문제라는 점, 그리고 농업문제의 개선을 통해 도농 간의 이원적이고 불균형한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측면에서도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농업개혁을 통한 식량생산성의 증대가 식량안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의 규모 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과 농가 수입 증대의 실현은 토지 경작권 임대 활성화를 실현하고 농촌 잉여 노동력을 도시 부문과 비농업 부문으로 전환하려는 중앙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호구 제도 개선과 같은 관련 제도의 정비,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척정도 그리고 경기변동이나 시장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at through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7th central committee of CCP, policy of rural reform and development will focus ‘agriculture’ policy more seriously than ‘countryside’ and ‘farmer’ policy. The development of Chinese agriculture is having important meanings. The amalgamation of individual plots made possible by the transfer(liuzhuan) process will enable-scale mechanization, a key to raising rural productivity and income of farmers. In addition, The agricultural reform - allowing farmers to transfer land contracts and management rights through various means - will boost large-scale migration of farmers to urban areas and it will help to translate into a big boost for domestic consumption. The agricultural reform could lead to raising rural productivity which in turn will not pose a threat to the country’s grain security. However, to achieve these purpose, there are lots of contradictions and problems to solve, for example ‘hukou’ system,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land-use right, market environ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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