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혁과 정치 리더십: 일본의 수상공선제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The Reforms of Power Structure and the Political Leadership: A Critical Study of Japanese Debate on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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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정치 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책임있는 정치, 파벌정치의 해소, 내각 기능의 강화, 강력한 수상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정치 리더십의 강화’로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행정 개혁, 그리고 수상공선제 논의 등을 통해서 취약한 정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개혁의 논의와 움직임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수상공선제론은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수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이다. 수상의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수상공선제론은 입장에 따라 다소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방안이나 현행 헌법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은 대통령제를 기본 축으로 하는 방안이나, 의원내각제의 틀 내에서 가능한 방안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논의도 국민들이 직접 수상을 선출한다는 것이 핵심이므로, 일본 권력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상공선제론은 현재 고이즈미 리더십으로 인하여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일련의 정치 개혁을 진전시키는 과정이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이자 과제이다.
Abstract
Under the present Constitution of Japan, the Prime Minister is designate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Diet by a resolution of the Diet. Many scholars argue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s leadership has been week because of the dual power structure between the LDP and the Cabinet and the faction politics of the LDP.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ime Minister’s leadership,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proposal has been suggested by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Koizumi shall also convene the Advisory Council to Conside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view of the utmost importance of expand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Japanese people and in order to encourage national debate on the modalit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the people. As modalities of the direct election for the Prime Minister, three proposals were suggested; two proposals premised o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type” in which the public votes directly for the Prime Minister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type” in which the election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ffectively serves as the election for the Prime Minister. Third proposal is a refor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proposals are fundamentally a changing of reform to the Presidentialism. Therefore these proposals have the institutional and traditional problems such as the dual legitimacy, the rigid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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