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세법 중요판례
A Study on Supreme Court’s 2013 Tax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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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에 선고된 조세 판례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완전히 귀속된다는 점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에 타당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론상 타당한 판결이고, 그간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판결이다. 셋째,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론상으로나 소송경제상으로 타당한 판결이다. 넷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대여원리금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는 하나 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은 국내법인이 외국의 파트너십에게 소득을 지급한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파트너십에 고유한 목적이 있는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대부분 외국법인으로 보게 될 것인데, 파트너십은 원래 도관이고 구성원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상판결에 찬성하기 어렵다. 여섯째,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은 증여세 부과대상인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쌍방관계가 아니라 일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서 타당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