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촛불시위에 나타난 주권자의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
The Politics of Sovereignty in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s and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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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17년 촛불시위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적 의지가 표현되고 그에 따른 박근혜의 퇴진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한국정치는 퇴행적 포퓰리즘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때 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던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이후 정치가 퇴행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물어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했던 촛불시위가 이후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은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물론 윤석열정부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반복되거나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6-17년 촛불시위에서 등장한 주권 권력의 의미와 그 작동 그리고 더불어 대의민주주의적 기제의 작동, 권력을 둘러싼 헌법적 권력들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면서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2016-17년의 촛불시위에 등장한 ‘주권적 인민’의 의미, 주권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해답을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016-17년 촛불시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촛불 시위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제작업이기도 한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이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의 시위가 빈번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세대 이른바 586세대와는 구별된 민주주의의 새로운 규범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period marked by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16-17 witnessed the expression of the majority's national will, leading to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and the emergenc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ever, despite the national consensus during this time, Korean politics has exhibited regressive trends such as populism. It is crucial to inquire why, even after a time that saw a level of national agreement unparalleled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e subsequent political landscape has shown signs of regression. The irony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Candlelight Protests, which aimed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have seemingly resulted in the proliferation of populism, constituting a degenerative phenomenon for democracy. This trend persists not only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also in the subsequent government led by Yoon Seok-yeol. This piece aims to explore the meaning and functioning of the sovereign power that emerged from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s, along with the operation of the inclusive democratic system and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powers surrounding authority. Furthermore, it seeks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sovereign people' that emerged during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who the sovereign is. Understanding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s is not only a prerequisite for evaluat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also stems from the pronounced political polarization over the five years of his presidency, leading to frequent demonstrations with extreme confrontational dynamics. In this regard, it also aims to identify new norms of democracy distinct from the 1980s prodemocracy movement generation, known as the 586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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