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촛불 집회의 성격: 1987년 6월 항쟁 및 2008년 촛불 집회와의 비교
The Character of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in Comparison with One of 2008 and the June Protest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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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근대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1987년 6월 항쟁의 목표를 넘어 그 민주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확대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6월 항쟁의미완성’과 그에 따른 박정희 체제의 유지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철회를주장한 2008년 촛불 집회와 달리 정권 교체를 넘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것은 박정희 체제로 일컬어지는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이고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2008년에 시작된 사회운동의 질적 변화를 더욱 가시화했다. 하지만 6월 항쟁이 근대 민주주의의 미완성으로 끝난 항쟁이고, 2008년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 심화의 초석을 놓았다면,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심화시킨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 완성 여부는 촛불 집회를 통해 집권한 새 정부의 정치적 노력과 촛불 시민들의 민주적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has radically changed the meaning of democracy beyond the goal of the June protest in 1987,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democracy. It is a new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result from the incompleteness of the June protest and the subsequent maintenance of the Park Chung Hee system. In addition,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exposed the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eyond the regime change, unlike the candlelight rally of 2008 that asserted opposition to government policies and insisted on withdrawal of them. This is also the fundamental and total rejection of the developmentalist state called the Park Chung Hee system. As a result, the rally did not only succeed in the toppling of the Park Geun Hye regime, but also made the qualitative change of the social movement since 2008 more visible. However, if the uprising in June 1987 is an “protest” that ended in the incompleteness of modern democracy, and the candlelight rally of 2008 laid the foundation for deepening democracy, the rally of 2016/17 would be an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as a movement for deepening democracy.
참고문헌 (35)
- 강내희, "촛불 정국과 신자유주의: 한국 좌파의 과제와 선택", 문화, 2008, pp.(55), 66~89
- 강명세,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의정연구, 23(2), pp.5~36 (201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강우진, "87년 체제와 촛불 시민 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정치비평, 10(1), pp.47~86 (2017)
- 김상봉,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pp.31~60 (2009), 울력
- 김석수,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pp.61~99 (2009), 울력
- 김성일, "광장 정치의 동학: 6월 항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까지", 문화과학, (89), pp.146~168 (2017)
- 김욱,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 9(2), pp.33~59 (2010), 한국정당학회
- 도묘년,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의정연구, 23(2), pp.109~146 (201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도묘년,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10(2), pp.5~41 (2017), 현대정치연구소
- 박영균, "촛불의 정치 경제학적 배경과 정치학적 미래", 진보평론, (37), pp.41~61 (2008)
- 박찬표,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pp.173~252 (2017), 후마니타스
- 백욱인, "촛불시위와 대중: 정보사회의 대중 형성에 관하여", 동향과 전망, (74), pp.159~188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백지연, "책머리에: 광장의 목소리를 잇는 일상의 혁명", 창작과 비평, 45(4)통권 : 178, pp.2~8 (2017)
- 서중석, "6월 항쟁" (2011), 돌베개
- 손호철,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 10(2), pp.77~97 (2017), 현대정치연구소
- 손호철, "촛불 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2017), 서강대학교출판부
- 손호철, "‘11월 시민혁명’, ‘광장’과 대의제를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연구, 14(1), pp.18~43 (2017), 사회과학연구원[DOI]
- 송호근, "촛불의 시간: 군주·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2017), 북극성
- 신진욱, "촛불 집회와 한국 사회", pp.56~94 (2009), 문화과학사
- 이갑윤,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9(1), pp.95~120 (2010), 한국정당학회
- 이동연, "촛불 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 2008, pp.(55), 150~167
- 이동연, "촛불의 리듬, 광장의 문화역동: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14(1), pp.91~117 (2017), 사회과학연구원[DOI]
- 이지호,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촛불 민심 경험 분석" (2017), 책담(한솔수북)
- 임경석,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pp.245~264 (2008), 울력
- 전상진, "2008년 촛불 현상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2(1), pp.5~31 (2009)
- 정병기, "68혁명운동과 비교한 2016", 2017 촛불 집회의 비판 대상과 참가자 의식, 2017, pp.(101), 261~291[DOI]
- 정태석,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읽기 : 불안의 연대, 위험사회, 시장의 정치", 경제와 사회, (81), pp.251~272 (2009), 비판사회학회
- 조기숙,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4), pp.245~270 (2008), 한국정치학회[DOI]
- 법률 제13834호, 2016.1.27., 일부개정,
- 홍성민, "감정구조와 촛불혁명: 2008년과 2016년", 시민사회와 NGO, 15(1), pp.79~110 (2017), 제3섹터연구소
- 홍성태, "촛불 집회와 한국 사회", pp.17~55 (2009), 문화과학사
- Aleksis, "“왔노라, 보았노라, 딴지 걸었노라”: 촛불 집회에 나온 아수나로 이야기", 진보평론, (37), pp.62~72 (2008)
- Inglehart, R.,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pp.991~1017 (1971)
- Inglehart, R.,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197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tsiaficas, G., "한국의 민중 봉기" (2015), 5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