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의 헌법 이념: 헌법 전문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and Liberal Democracy in Korea’s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Issue of Amendment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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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헌법 전문 개정에 있어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핵심 쟁점, 곧 “자유민주적기본질서” 관련한 쟁점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장차 전문 개정을 통해 보다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우리 헌법 이념을 탐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수립이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해왔으며,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입각해 있다는 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그 자유민주주의가무엇이며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보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둘러싼 헌법 전문 개정의 쟁점은 이런 맥락에서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이념으로서의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우선 전문에 제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헌정사 및 헌법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여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논쟁’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논쟁의 맥락에서 ‘자유주의적’인것에 대한 이해의 다양한 갈래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어떻게 조응하며 장차 전문 개정의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논의한다. 이를 통해 헌법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을 전문 개정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안으로발전시킨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in the amendment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explore the key idea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should be presented more clearly in the fu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claimed itself to be a liberal democracy, and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agreed that its Constitution is based on it. However, there seems to be considerable disagreement as to what that liberal democracy is and how it should be defined. In this context, the issue of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is of important significance. It is not simply a matter of choice of terms, but of how to define liberal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ideology.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meaning of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presented in the Constitution, referring to the constitutional history, and reveal the problems it poses. And by looking at various branches of understanding of what is "liberal democratic" in the context of political debate centered on the so-called “dispute over History Textbook,” I examine how the debate can align with the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in the Constitution and what implications it has in regard to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doing so, this study develops a proposal of how liberal democracy should be presented in the Constitution as its essenti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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