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What Does the Word "Daehanmingook"(the Republic of Great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Refer to?: Focusing on the Process of Inserting the Preamble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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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지칭한다고 당연히 간주된 “대한민국”이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당대 정치현실에서 주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른바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승만의 영향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그 구절이 삽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임시정부인지기 명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일반적 단어로 모호하게 지칭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당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이들은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역시 당대에는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word “Daehanmingook”(the Republic of Great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was stipulated ambiguously without setting its exact meaning and specifying its clear referent and that it was thus understood and utilized variously by key political leaders. To do this, first, this paper traced the process in which the phrase related to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inserted into the preamble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t was founded that the insertion was made by the initiative of Syng-man Rhee who was a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at the phrase was stipulated as Daehanmingook in such an ambiguous way as to confuse what it really referred to among various provisional governments. Then the paper examined diverse ways in which important political leaders perceived and utilized Daehanmingook, the new state of Korea, by dividing them into three positions. It showed that diverse political forces utilize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enhance their own legitimacy by interpreting Daehanmingook to fit into their own political ends.
참고문헌 (46)
- 고정휴, "세칭 한성정부의 조직주체와 선포경위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97), pp.167~201 (1997)
- 국회사무처, "제1대국회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1948년 7월 1일)", ~ (1948)
- 국회사무처, "제1대국회 제1회 제27차 국회본회의 (1948년 7월 7일)", ~ (1948)
- 국회사무처, "제1대국회 제1회 제28차 국회본회의 (1948년 7월 12일)", ~ (1948)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 제1회 속기록", 국회사무처, ~ (1948)
- 국회사무처, "제1대국회 제1회 제60차 국회본회의 (1948년 9월 8일)", ~ (1948)
- 국회사무처, "제1대국회 제1회 제21차 국회본회의 (1948년 6월 30일)", ~ (1948)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6), 법문사
-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2003), 지영사
- 김기승,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8(1), pp.27~43 (2009),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김성호,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 42(4), pp.87~112 (2008), 한국정치학회
- 김수용, "건국과 헌법: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2008), 경인문화사
- 김일영, "신익희, 건국에 참여한 임정 출신의 현실주의자", 한국사 시민강좌, 43, pp.54~66 (2008)
-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2012), 창비
- 서희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48(2), pp.251~271 (2014), 한국정치학회[DOI]
- 서희경,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30(1), pp.77~111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2012), 법문사
- 신우철,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공법연구, 36(4), pp.389~434 (2008), 한국공법학회
- 안철현, "우리역사 바로알자 이승만 정권의 ‘임시정부 법통계승론’을 비판함", 역사비평, (10), pp.289~296 (1990)
- 양동안,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8)
- 유영익,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이승만 국회의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38, pp.166~196 (2006)
- 유진오, "(신고)헌법해의" (1959), 일조각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 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110), pp.103~135 (2009), 역사교육연구회
- 이규갑, "한성임시정부 수립의 전말", 신동아, 175~187 (1969)
- 이승만, "이대통령 훈화록" (1950), 중앙문화협회
- 이승만, "자유 평화의 독립으로 국제적 발언권 획득하자, in 중앙정부 수립안결의 축하 국민대회 연설", 동아일보, 1~ (1948)
- 이승만, "이대통령 훈화록" (1950), 중앙문화협회
-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1953), 공보처
-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2006), 한국학술정보
-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2006)[URL]
- 이완범, "건국 기점 논쟁: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양립", 현상과 인식, 33(4), pp.71~90 (2009),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이철순, "우사 김규식의 삶과 정치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6), pp.221~259 (2011), (사)한국인물사연구회
- 정병준, "1919년 이승만의 임정 대통령 자임과 ‘한성정부’ 법통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pp.187~232 (2001)
- 조소앙, "소앙선생문집", pp.107~109 (1979), 삼균학회
- 조소앙, "소앙선생문집", pp.110~114 (1979), 삼균학회
- 조소앙, "조소앙", pp.287~297 (1982), 한길사
- 표명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37(1), pp.493~512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46), pp.236~255 (2008), 한국근현대사학회
- 한시준, "홍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중원문화연구, 13, pp.95~132 (2010)
- 한유동, "이승만 정부의 '반공'국민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 이념적 동질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석사, 정치외교학과, pp.2013
-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국호에 응축된 한국근대사" (2016), 청계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 (1948)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5호", ~ (1962)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1987)
- 동아일보, "비폭력혁명의 결실", ~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