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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Break Period of the Korea-Japan Talks

엄태봉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17.06|일본공간 (JAPAN SPACE)|제21호|pp. 160-193|DOI 10.35506/jspace.2017.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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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일회담Korea-Japan talks문화재 문제구두전달사항외교 교섭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oral statementturn overdiplomatic negotiation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고는 한일회담 중단기 시기의 문화재 문제의 쟁점인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검토하고, 구두전달사항이 문화재 문제와 한일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구두전달사항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문화재 인도라는 의미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였고, 전면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수정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인도 시기와 관련된 표현에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러한 구두전달사항은 회담 중단기 이후의 문화재 문제 교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인도라는 표현은 제7차 회담 때 체결된 협정에 대해 한일양국이 해석을 달리하는 해결방식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oral statement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break period of the Korea-Japan talks,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oral statement regarding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Korea-Japan talks. In the discussion process, Korea attempted to modify the oral statement in order to dispel the meaning of the unilateral transfer of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to persisting with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of the cultural properties at the overall talks. Japan accepted most of the Korean revision requests, but strongly opposed the expressions related to the time of delivery. This oral statemen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surrounding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after the break period during the Korea-Japan talks, and the expression “turn over” was the first formal agreement on the solution that allowed the two countries to interpret the agreement signed at the 7th Korea-Japan talks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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