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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성장정책: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 정책 거버넌스

Abe Cabinet's Growth Strategy: Policy Idea, Institutional Change and Seiji-Shudo Policy Governance

윤대엽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17.12|일본공간 (JAPAN SPACE)|제22호|pp. 54-94|DOI 10.35506/jspace.2017..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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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Abenomics정책이념policy idea성장정책산업법제정치주도 체제growth strategyindustrial legislationSeiji-shudō System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아베 내각의 추진하는 성장전략이 가진 단절적인 특성을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했다. 위기돌파 내각을 표방하며 출범한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과거 정부와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개혁과 비교되는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정책이념, 산업법제와 정책 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고이즈미 정부 이후 지속된 정책이념이지만 장기집권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현실과 성과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매년 수정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 산업정책 목표와 기능을 명시한 산업법제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총리 중심의 정치주도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 간의 수평적인 거버넌스와 관민협력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the discontinuous characteristics of Abenomics by analyzing the policy idea,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cy governance of Abe's growth strategy. Abe's cabinet, which claims to be the Crisis-Breaking Cabinet, is considered to have archived a different economic outcomes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heses factors can be explained in three aspects: policy idea, industrial legislations and policy governance. Abe cabinet's growth strategy has emerged from the Koizumi government but systematized every year through evaluation and feedback of the reality of the economy and society. In particular, it has enacted an industrial legislations that specifies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goals and functions, and promotes industrial policies through policy loan and regulatory innovation. In addition, it has a disjointed character in that it strengthened the prime minister-centered Seiji-shudō System and systematized horizontal governance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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