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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수용과 전수방위 원칙

Japan’s Embracing of ‘Active Cyber Defense(ACD)’ and Non-aggressive Defense Principle

이정환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24.06|일본공간 (JAPAN SPACE)|제35호|pp. 1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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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버안보 정책능동적 사이버 방어(ACD)전수방위안보3문서Japan’s Cybersecurity PolicyActive Cyber Defense (ACD)Nonaggressive Defense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일본 정부는 2022년 안보3문서에서 명시된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 도입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은 헌법 21조의 통신 비밀 규정과 헌법 9조에 대한 전수방위 원칙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 체계 구축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잠재적 공격을 감시하고, 공격자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실력 대항조치를 전방 방위로 추진하는 ‘능 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의 도입 자체는 이미 결정된 미래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미국 주도의 국제표준으로서 수용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외부 위협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더불어 일본의 국가 역할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 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국제주의 논리에 입각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되고 있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은 국제표준 수용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일본 정책관여자들에게 인식되는 사항이다. 국제표준 수용으로서의 정책 변화 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표준에 맞춘 헌법 해석 변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수용은 글로벌 보편 현상인 가운데, 새로운 국제표준이된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정합성을 지니는 차원의 적극적 국내 법제도 변경을 회피 하는 것은 일본의 특수적 현상이다.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 is working on constructing the legal basis for the adoption of the concept of “active cyber defense” as set forth in th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concept of “active cyber defense” logically conflicts with the secrecy of communications provisions in Article 21 and the principle of non-aggressive defense i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gical system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active cyber defens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ctive cyber defense,” which involves monitoring potential attacks in cyberspace, identifying the attacker, and promoting forwar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ttacker’s capabilities, is already a foregone conclusion. “Active cyber defense” is accept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led by the United States. Japan’s normalstate is based on the logic that Japan needs to actively respond to external threats and the logic of universalist internationalism that Japan’s role should be the same as other countries. The introduction of “active cyber defense,” which is becoming a new international norm led by the United States, is perceived by Japanese policymakers as a matter of course in terms of accep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Despite this policy change, Japan has not made any sweeping changes to i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hile the acceptance of ‘active cyber defense’ is a global phenomenon, Japan’s avoidance of changing the existing domestic legal framework to comply with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 of ‘active cyber defense’ is a peculiar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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