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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개발협력과 문화 ODA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al Cooperation and Cultu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South Korea

이영유|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2021.04|문화정책논총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제35권 제1호|pp.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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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sustainable development국제개발협력지속가능발전문화 ODAassistancecultural ODAinternational developmental cooperation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ODA 현황, 주요 공여국과 한국의 문화 ODA 현황 등을 분석하여, 문화 ODA 확대를 통한 한국의 특유 ODA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은 규모 면에서 OECD/DAC 회원국 가운데 원조 선진국과는 견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선진 공여국의 대부분이 문화 ODA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 ODA는 점차 지원액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ODA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현재 규모와 구조의 문제로 한국의 ODA 계획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한국의 문화 발전의 경험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ODA 모델에서 문화 ODA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의 문화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문화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발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심한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한국 ODA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커질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South Korean mode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the enlargement of cultural ODA, based on the analysi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s ODA. South Korea has tried to increase Aid amounts, focusing on crediting assistance rather than grant aid; however, South Korea's scale of assistance is small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Meanwhile, Untied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South Korea are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Among major aid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reducing cultural ODA while Japan has not. Despite the increasing budget for cultural ODA, South Korea considers cultural ODA less important among the total ODA.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s cultural development experiences positively affect developing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cultural-ODA budget and programs for the Korean ODA model. If South Korea constructs specific models that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countries' sustainable cultural development by reinforcing the cultural capacity of the developing country, its ODA will effectively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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