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준법투쟁
Korean Law-abiding Policy from The View of Legal Culturalis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준법투쟁을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준법투쟁이 나타나게 된 원인, 즉 준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원인은, 전통적인 한국의 법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왔으며, 또 한국인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싸워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둘째,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의 법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법과 현실 역시 점차 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준법행위의 경우 더 이상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없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따라서 한국 법원은 준법투쟁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현실주의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된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준법투쟁을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개 사건별로 정밀한 법문화론적 요소들에 기반 하여 준법행위가 투쟁의 수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Korean law-abiding policy in the point view of legal culturalism. The followings are abstracts of this study’s results. First, the reason of law-abiding policy’s appearance in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the reason that law-abiding act has been able to be treated as act of dispute in Korean society so far, has been traditional Korean legal culture. Namely, there has been a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n Korea, and Korean people have taken the word “Let’s do as what law says” as “Let’s fight.”Second, these days however, such legal consciousness in Korean society is being changed and the law and the reality are being harmonious. So, there is being formed some room that certain law-abiding act cannot be treated as act of dispute no longer. Third, therefore Korean Courts should reflect these changed factors by adopting legal realism’s view, when they judge the case related with law-abiding policy. The Courts should not decide law-abiding polity as act of dispute uniformly as it always has been in the past, but do prepare the standard deciding whether the law-abiding polity is act of dispute or not case-by-case, based on the precise legal culturalism’s factors.
참고문헌 (40)
- 강성태,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pp.489~510 (2000), 법문사
- 김남수, "법의식 실태 조사를 통한 법교육 개선 방안 : 고등학교 법교육을 중심으로", 석사, 일반사회교육, pp.2011
- 신도철, "규제의 역설" (2006), 삼성경제연구소
-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2006), 나남
- 김종석, "공정거래법강의 2", pp.55~68 (2000), 법문사
- 박우동, "법의 세상" (2006), 지식산업사
- 양건, "한국과 일본 간의 비교법문화론을 위한 서설 : 함병춘과 천도무의를 넘어서", 저스티스, 34(1), pp.88~106 (2001), 한국법학원
- 양건, "법사회학" (2004), 아르케
-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 pp.347~392 (198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양현아,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254~283 (2006), 법학연구소
- 오문완, "준법투쟁의 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6, pp.248~295 (1997),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법의식에 대한 일반국민과 청소년 의식조사 조사 보고서, "월드리서치", 법무부, ~ (2007)
-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연구, "유니온조사연구소", 법무부, ~ (2005)
- 이문웅, "법인류학", pp.543~550 (1992), 민음사
- 이문웅, "법인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 법과 사회, 8, pp.198~220 (1993), 창작과 비평사
- 이원희, "서울시 지하철노조 파업의 노동법상 문제 : 준법투쟁을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 9, pp.36~55 (1999), 한국노동법학회
- 이재협, "사내변호사와 법치주의 - 한국의 기업법무부서에 대한 경험적 고찰 -", 인권과 정의, (400), pp.43~73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임상혁, "소송 기피의 문화전통에 대한 재고와 한국사회", 법과사회, 25, pp.145~160 (2003), 법과사회이론학회
- 정인섭, "노동법강의 :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pp.309~335 (2002), 법문사
- 최대권, "법사회학" (1983),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대권,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1995), 일신사
- 한경구, "공동체로서의 회사 : 일본기업의 인류학적 연구" (1995),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4 한국인의 법의식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1994)
- 한상희, "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 Brown사건과 생계보호기준사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 41(3), pp.77~111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승흠, "분쟁에서 법의 동원", 박사, 법학, pp.1996
- 황승흠,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 (2005),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Donovan, James M., "Legal Anthropology : An Introduction" (2008), Alta Mira Press
- Hahm, Pyoung-choo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pp.1986
- "2층 버스 국내 첫 광역노선 투입…11월 시험 운행(종합)" (2014)[URL]
- "경기 직행 광역버스 갑작스런 입석 금지…출퇴근 혼란(종합)" (2014)[URL]
- "수도권 중간정류장∼서울외곽 버스 증차" (2014)[URL]
- "수도권 49인승 광역버스 9월 도입" (2014)[URL]
- "'인천~서울 왕복' 삼화고속노조 "입석 승객 안태운다 : 사측의 일방적인 노선 매각에 반발…준법투쟁 돌입"" (2012)[URL]
- 박갑천, "준법투쟁이란 말 한번 희한하다", 서울신문, ~ (1996)
- "‘입석 주행’ 근절 위해 ‘2층 버스’ 도입" (2014)[URL]
- "광역버스, "입석 안 돼" 투쟁…시민들만 '발 동동'" (2013)[URL]
- "수도권 정책협의회 출범…'광역버스 입석금지' TF설치(종합2보)" (2014)[URL]
- "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종합2보)" (2014)[URL]
- "복수조노 허용 20일…노-노 갈등 '본격화'" (2011)[URL]
- "소변 3번 보고 19시간 운전해도…"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