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A Study on the Research History of Korean Legal Consciousness Inquiry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약 50년에 걸친 한국의 법의식조사의 연구방식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체의 면에서 개인연구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연구자의 지적 배경에 관해서 보면 아직은 법학자의 연구가 더 우세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연구목적이 전반적인 법의식의 조사에서 준법의식의 실태조사로 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연구패러다임은 전통적 법의식론 또는 법문화론적 접근에서 이에 대한 비판 및 다양한 시각이 도입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법문화론 접근이 우위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시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최근에 들어 법의식조사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법의식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본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법의식이 1990년대 이후로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가 부정적인 것은 50년간의 법의식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원인이 전통적 법의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전통적 법의식의 퇴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자기중심적 법의식이다. 법을 개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하여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50년간에 걸쳐서 법지식의 정도는 일관되게 낮게 나온다. 넷째, 법감정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인상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조사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법감정도 부정적이지만 법행동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여섯째, 그럼에도 한국인은 준법 수준의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법행동 의사는 강하다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에 대한 준법수준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상충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식조사의 연구사를 통해본 한국인의 법의식은 이중적이다. 이는 초기에서 주목하였던 전통적 법의식과 근대적 권리의식간의 이중성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불신하면서도 강한 법행동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 타인의 준법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의 준법수준은 높다고 평가하는 것, 이 사회의 준법수준이 낮다고 보면서도 강한 법행동 의사를 갖고 있는 것 등등의 이중성이다.
Abstract
The followings are the change of research style of Korean legal consciousness inquiry through about fifty years. First, it is changed from individual researchers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aspect of main research agents. It is a trend to increase in social scientist's research, but legal scholar's research still prevails over in the aspect of intellectual background. Second, It is a trend to limit the research purpose from general inquiry of legal consciousness to investigation of law-abiding spirit. Third, the critical viewpoint to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or legal culture is introduced after 1990s. Fourth, it is a recent trend to gather the frequency of legal consciousness inquiry. The followings are the development of Koreans' legal consciousness change according to a study on the research history of legal consciousness inquiry. First,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has been gradually weakened after 1990s.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negative impression of law stems from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Second, what newly appears is the self-serving legal consciousness, and it has strengthened on recent days. Third, the degree of legal knowledge has consistently lowed through about fifty years. Fourth, the impression of law has been negative in the aspect of legal emotion. Fifth, on the contrary to this, the degree of legal action has been very high. Sixth, nevertheless, Korean peoples hardly ever acknowledge other's law-abiding. But they assess the themselves' degree of law-abiding high. Finally, Koreans' legal consciousness is twofold. It is no duality between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and modern right consciousness, but the duality between distrust about law and strong intention of legal action, between assessment of other's low level of law-abiding and oneself's high level of law-abiding, between low level society of law-abiding and strong intention of legal action and so forth.
참고문헌 (19)
- 김주수, "혼인에 대한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1) (196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법무부", 월드리서치, ~ (2007)
-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문집 (1968),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 (198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승두, "한국법문화시론 (Ⅲ) : Ⅱ. 한국의 역사적 단절과 법문화 (2)", 법학연구, 11(1)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근식,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정신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1982), 새마을연구회
-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1) (197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택수, "한국경제 선진화와 법치 ―문화와 경제의 접목" (2004), 백산서당
- 전택수,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원리 확립 - 이상과 현실 -" (2005), 백산서당
- 차용석,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198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도현, "격동기의 법의식과 법치」, 전택수 외 6인, 『한국경제 선진화와 법치 ―문화와 경제의 접목" (2004), 백산서당
- 한도현, "한국인의 법의식과 법치사회의 전망. in: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원리 확립 - 이상과 현실 -" (2005), 백산서당
-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1991)
-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1994)
-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 ~ (2008)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황승흠, "법의식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 ‘법태도 조사’를 중심으로. in: 법과 사회 제36호" (2009), 박영사
- Hahm Pyong Choon, "The Decision Process in Korea. i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1986), Yonsei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