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Development Direction of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Law Education for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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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로스쿨 도입의 핵심적인 취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필수과목과 변호사시험과목 등에 수강을 집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3년의 재학기간 중에서 실제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학생들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학하였고, 실제 합격 여부가 학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강신청은 학부 전공이나 특성화에 관계없이 변호사시험 과목에 집중되고 있고, 학교의 모든 역량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합격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 이상만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관심분야나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여 과목을 택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학교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4월~10월)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로스쿨은 완성된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따라서 로스쿨에서의 상사법 교육방향은 예비 법조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로스쿨의 상사법 교과과정은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률가처럼 생각하게 하는 법적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법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사건과 현상을 분석, 이해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judicial officer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students being pre-occupied with mandatory subjects and lawyer qualification test related courses, it becomes difficult to integrate selective courses based on individual’s major and academic interest during the three years of Law School attendance. As for the students, the primary goal upon entrance has become to pass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since this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ir career. Course selections are no longer based on undergraduate major or specialty as students are focusing more on lawyer qualification test related courses while the schools are also primarily focusing on increasing the overall passing rate for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The current situation is conflicting of the original purpose in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for the jurist training through rigorous edu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challenge, we suggest adopting the United States’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method by having a set passing score which would enable those who passed this set score to become licensed. This approach will allow students to select courses based on field of interest and future career path, and lead to the restoration of a professional and varietal Law School education system. Meanwhile, according to the Attorneys-at-Law Act all Law School graduates upon passing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are required to carry out a 6 month mandatory training. The 6 month lawyer training was introduced by the amended Attorney-at-Law Act as follows: ① engagement in legal affairs or training at the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designated by Ministry of Justice ② completion of training conducted by Korean Bar Association (in between April ~ October). When a person who passed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fails to fulfill the above 6 month training requirement by engaging in legal affairs or complet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training, he/she is restricted from jointly or individually accepting any case. In this country Law Schools are fostering the judge, prosecutor, lawyer – to –be rather than the completed end result of a jurist. Hence, commercial law within the Law School curriculum should be customized to align to the educational needs of a jurist-to-be. Cultivating legal application capability based on jurist like legal thinking should be the primary focus. Law Schools need to establish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cultivate continued development of ability to apply appropriate legal provisions for specific cases and also, analyze and comprehend various social cases and situations from a legal assessment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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