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과 행정결정의 정당성: 미국에서의 이론을 중심으로
Public Conflict and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Decision: Focused on the U.S.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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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경제위기,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둘러싼 문제들은 복잡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원적인 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익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적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자원 배분의 불균형,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공적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론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민 공화주의 이론과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숙의를 통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렇게 도출된 결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식되지도 않았다. 이에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보완적 이론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관계적 공정성 이론과 행정 아곤 이론이다. 관계적 공정성 이론은 모든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행정 아곤 이론은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행정과정을 통해 행정의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기존의 절차주의적 이론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 사회의 다원성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complexity and diversity, the issues Issues such as the economic crisis, social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have exacerbated public conflict. Administrative agencies carry out a range of functions aimed at serving the public interest. However, in a pluralistic society, it can be quite challenging to reach a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the public interest, as not all citizens may agree. Conflicts in public decision-making often originate from competing interests, in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a lack of transparency and procedural fairness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In this context, a range of theoretical frameworks have been developed to address public conflicts and enhance the legitimacy of public decisions. For example, the theories of civic republicanism and deliberative democracy are theories that emphasize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However, in practice, achieving consensus through deliberation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and the resulting decisions are often seen as not having sufficient legitimacy. To address these issues, complementary theories such as ‘relational fairness’ and ‘administrative agon’ have been developed. ‘Relational fairness’ aims to build new democratic relationship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al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Furthermore,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agon’ acknowledges the inevitability of conflict and seeks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through a dynamic and continuous process. This theoretical framework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rocedural theory by offering a new approach to managing the pluralism and conflict inherent in moder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