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uture Develop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Incheon-Si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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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성 주류화 추진 도구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그동안 어떤 제도 발전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성과지표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발전성과를 점검하는 5개 지표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점검 및 협력체계 등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예산, 공무원 성 인지 교육 이수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인천시의 제도 발전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령, 사업 등의 대상과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인천시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별도의 독립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의 인적 체계와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선의 환류 점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세 번째 지표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은 대상과제 수의 확대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추진 실적은 확대된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영역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 성 인지 통계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는 등의 성과와 함께 공무원 성 인지 교육 실적 또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성 주류화 추진기반으로써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등 담당부서의 인적추진체계 강화, 유사한 대상과제별로 정책 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개선 환류체계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뿐 아니라 성 인지 통계,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이를 보완해간다면, 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hereafter) has been further developed at the stage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Gender Impact and Assessment Act in 2012.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conducting the GIA analyzing the performances and finding ways to improve the GIA system based on the index for assessing GIA. In order to evaluate the states of the GIA in Incheon-Si, we uses the index, legal basis for the GIA, the GIA promotion system, the budget for implementing the GIA, the GIA outcomes, and the education system for cultivating government employees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policies or the GIA. Incheon-Si have achieved the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the GIA, the GIA promotion system, the budget for implementing the GIA, the GIA performance. However it appeared that rotation system of government employees delayed the achievement of gender professionalism and substantiality in the process of the GIA,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s are inadequate to connect with relevant systems and policies, investigate/improve feedback systems. therefore, to improve the GIA performance, Incheon-Si should appoint government officials mainly in charge of the GIA, connect with relevant systems and policies, investigate/improve feedback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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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분석평가 온라인 시스템"[URL]
- "인천시청"[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 "부평구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