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개인의 언론 자유
The Suppression of the Individual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Emergency Measures in the Korean Fourth Republic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를 동원하여 국민들 개개인의 언론자유까지 철저히 억압했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논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논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는 대중 매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가해졌다. 긴급조치라는 억압 장치를 동원하여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1,140명에 이른다. 이중 대학가의 시위나 재야 정치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 282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주점, 가정집, 버스나 택시 등 내밀한사적 공간에서 한 말 때문에 구속되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들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전국에 걸쳐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1년 8.6개월의 징역 살이와 1년 10.1 개월의 자격정지를 당했다. 감시와 처벌의 장치를 동원한 공포 정치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밀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유언비어를 엄단한다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곤 했지만 유언비어는 은밀하게 더욱 확산되어 갔다. 또한 내밀한 화장실 속에서 정치적 비판과 불만을 글로, 그림으로토로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옆 자리와차단된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야 주위 눈치 안 살피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수 178 있는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uppression of the individual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discussed its historical meanings. Existing studies on the press control of Park Chung-hee regime were mainly focused on mass media. But by the Emergency Measures Park Chung-hee regime thoroughly suppressed the freedom of individual citizens as well as mass media. The Emergency Measures were very powerful means to curb the freedom of individual citizens and to make them tremble with fear of punishment. It was reported that 282 individuals except the political violators such as students and opposition personage had to be punished by the the Emergency Measures. They were arrested for the critical dialogue in the very personal spaces such as restaurants, pubs, home, bus or taxi. They were sentenced not only to the imprisonment of one year and 8.6 months but also to the suspension of qualification of one year and 10.1 months in average. The excessive suppression of communication by the Park Chung-Hee Regime resulted in the widespread of rumors, toilet scribbles and secret space symptoms
참고문헌 (44)
- "경향신문", ~
- "동아일보", ~
- "매일경제", ~
- "조선일보", ~
- "한겨레", ~
-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2007), 인물과사상사
- 권보드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2012), 천년의상상
- 권혜영,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과 그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불법성", 법학논집, 14(2), pp.181~221 (2009), 법학연구소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2005), 자인
- 김남석, "한국신문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박사, 신문학, pp.1994
- "36년 만에 위헌 선고된 긴급조치" (2011)[URL]
-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 (32), pp.89~103 (1995)
- 金瑞中,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광복이후 제5공화국까지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신문학, pp.1996
- 김선택,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 유신헌법의 경우 -", 공법학연구, 12(4), pp.165~20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재명, "유신체제의 버팀목, 긴급조치의 남발", 월간 중앙, (188), pp.370~381 (1991)
- 김주언, "한국의 언론통제" (2008), 리북
- 김중배, "유신말기 반독재민주화운동과 ‘긴급조치 9호세대", 긴급조치 9호시대 반독재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행사 발표 논문 (1995)
- 김해식, "한국 언론의 사회학" (1994), 나남
- "‘암흑기 방랑’ 변소 낙서: 유신시대 낙서의 사회학" (2009)[URL]
- 박용규,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언론정보연구, 51(2), pp.34~76 (2014), 언론정보연구소
- 변은진, "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 아시아문화연구, 22, pp.53~79 (2011), 아시아문화연구소
- 오제연, "1970년대 ‘유언비어’의 불온성", 역사문제연구, 18(2), pp.187~226 (2014), 역사문제연구소
- 원우현, "유언비어론" (1982), 청람
- 윤상길, "박정희 정권 시기 신문배달원 신화 창출의 사회적 맥락", 언론정보연구, 51(2), pp.77~108 (2014), 언론정보연구소[DOI]
- 윤활식, "1975 : 유신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 (2013), 인카운터
- "‘긴조의 낙인’, 국가가 거둬라" (2013)[URL]
- 이상우, "긴급조치, 그 발동과 도전", 신동아, (294), pp.154~179 (1984)
- 이정훈, "한국 언론의 상업화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1933년 상업화론’과 ‘1960년대 후반 상업화론’의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62(2), pp.315~328 (2013), 한국언론정보학회
- 장세현, "1995년, 우리는 징검다리 세대다: 긴급조치 9호세대의 독립선언", 월간 사회평론 길, 95(6), pp.128~133 (1995)
- 정길화,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2006), 해냄출판사
- 정진석, "제3공화국의 언론: 구조개편, 통제와 저항",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역사분과 세미나 자료집 『제3공화국 시기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 연구』, pp.1~15 (2012)
- 정희진, "맞아 죽은 개의 가죽으로 만든 양탄자", 한겨레, 2~ (2015)
- 朱東晃, "韓國政府의 言論政策이 新聞産業의 變遷에 미친 影響에 관한 一考察 : 第1共和國에서 第5共和國까지", 박사, 신문학, pp.1993
-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0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URL]
- 채백, "한국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2000), 한가람
- 채백,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과 지역 신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2(2), pp.140~158 (2013), 한국언론정보학회
- 채백, "박정희 시대 신문독자의 사회문화사", 언론정보연구, 51(2), pp.5~33 (2014), 언론정보연구소
- 최창남, "울릉도 1974 : 긴급조치 시대가 만들어낸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야기" (2012), 뿌리와 이파리
-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역사 분과, "제3공화국 시기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기획공동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2)
-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역사 분과, "1960년대 정부의 공보정책과언론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기획공동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3)
- 한홍구, "유신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2014), 한겨레출판
- 홍석률, "박정희 독재 정권기의 인권침해", 내일을 여는 역사, (18), pp.54~67 (2004)
- Foucault, Michel,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2003),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