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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비상사태와 근대성

The State of Emergency and Modernity: South Korea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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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한국어와문학

초록

1971년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1972년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 유신체제가 수립한 때부터 1979년 박정희정권이 마침내 몰락하면서 또다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기에이르기까지, 1970년대는 말그대로 비상사태가 일상이 된 시대였다. 유신체제가 한국 역사에서 비상사태를 가장 직접적이고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상사태에 대한 이해는1970년대를 인식하는 한 가지 유익한 방도가 될 수 있다. 비상사태는 한편으로는 특정시기에 예외적인 사건으로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외상태의 상례화’라는 논제에 암시되어 있듯이 근대 역사 전반에 잠재한 요소이기도 하다. 근대적 법질서나 주권권력 같은 정치영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구조적으로 비상사태를 포함하고 있다면, 1970년대비상사태의 함의를 더 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근대성 자체에 내장된 비상사태의 층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예외상태에 관한 이론 및 본원적 자본축적에 관한 논의들을 참조하여 유신체제와 근대성에 동시에 걸쳐있는 비상사태의 의미망을 중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1970년대의 현재성을 가늠하고 비상사태와의적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tabled an 'anti-terrorism bill', a move that triggered a prolonged filibuster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response the government threatened to invoke some long-forgotten provisions intended for a "State of Emergency" in a bid to justify the urgency of the proposition. In 1971 the Park Chung-hee regime was the first to declare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n South Korea, and then martial law in 1972,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Yushin Regime. From this time until another state of national emergency was declared when the Park Chung-hee Regime eventually collapsed in 1979, the state of emergency pervaded all aspects of everyday life. Thus,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this state of emergency is an instructive approach to comprehending the 1970s, with the Yushin Regime as the archetypal template for all such state of emergency. Although a state of emergency arise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s an exceptional contingency,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latent element that persists throughout modern history, as implied in Agamben’s thesis of "the normalization of the state of exception”. It appears that capitalist modernization, and also modern sovereign power, structurally encompass the state of emergency.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1970s state of emergenc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also consider a deeper layer in which the state of emergency is intrinsic to and embedded within modernity itself. This paper, by referring to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state of exception, and also to discourses on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seek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semantics of the state of emergency through a multi-layered approach, intending thereby to gaug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ontinuing relevance of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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