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정책형성 담론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fake news policy of EU and Korea: focusing polic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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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 냈다.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of EU and Korea. Based on Schmidt’s model of institutional discourse, this study identifies coordin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ve discours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EU’s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is complex and sophisticated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volve, but the communicative discourse is simple. Korea’s policy discourse is carried out restrictively by small number of policy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The communicative discourse of Korea is sophisticated compared to the coordinative discourse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ns of justifying policymakers rather than public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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