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A Study on Contracts and Torts Precedents in 2015
한삼인, 이선형
초록
이 글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6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검토해 본 것이다.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이익 포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한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