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성과 연구: 사전정보공표를 중심으로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Pro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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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정책 참여, 국민과정부 사이의 소통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 정부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온라인 서비스 및 원문공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공개를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1998년 대비 청구건수가 약 29배 증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통계 위주의 정량적인 성과보다는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성적인 성과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목적은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보공개의 성과는 어떠한지, 공무원과의 인식차이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성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 공무원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국민알권리, 정부투명성, 정부효율성, 정보접근성, 정보충실성 등 다섯 가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성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이 발견되어 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Freedom of Information(FOI) is one of the key systems facilitat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citizen’s participation to public policy,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and so on. As suc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FOI system through revisions to the relevant laws, introduction of new systems such as online service and surrender of original documents to the public. As a result, many statistical values indicate that Korean FOI system holds significant performances in terms of number of application and average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so on. However, critics in this domain argue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FOI system in different perspectives, since it appears that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government’s perception of FOI performance and citizen’s perception of FOI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gaps in percep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in terms of FOI performanc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help resolving those problems, and enhancing the FOI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employs a method which is a paper-based survey to the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The research framework consists of five key factors such as citizen’s right to know, government transparency, government effici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se five factors are believed to be helpful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FOI system by key colleagues in this domain.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perception gaps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 in terms of FOI performance. In order to remove those gaps,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nd implement key policy instruments help facilitat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information quality, government 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It is also recommended that Korean government initiate a new evaluation system of FOI employing key variables introduc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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