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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참여정부의 장애인 공직임용확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Balanced Personnel Policy of the Handicapped Personnel in the Participated Government

최무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2007.04|장애와 고용 (Disability & Employment)|제17권 제1호|pp. 5-32|DOI 10.15707/disem.2007.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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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참여정부대표관료제장애인 공무원균형인사정책the Handicapped PersonnelBalanced Personnel Policythe Participated GovernmentRepresentative BureaucracyDiversity Managemen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를 참조하는 문헌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심층면접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장애인 공직임용정책이 전통적인 대표관료제적 접근에서 다양성 관리적 접근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장애인 공직임용확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으로, 첫째, 장애인의 다양성에 기반한 다양한 대응방식의 부재, 둘째,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대책의 미비, 셋째, 공직 임용이후의 장애인 인사관리의 부재, 넷째, 획일적인 할당제 방식에 치중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성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공무원의 보직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각 기관의 상황을 부합하는 표적있는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전략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problems and finding possible remedies of current policy by analysing the Balanced Personnel Policy of the Handicapped Personnel in the Participated Government.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direction of the Balanced Personnel Policy of the Handicapped Personnel in the government: ① to introduce the "managing disability-based diversity" approach in the Balanced Personnel Policy of the Handicapped Personnel in the government; ② to meet actively with the needs of the severly disabled and the woman disabled; ③ to improve the career management system of the handicapped personnel; ④ to introduce a "target-based" policy corresponding with a situation of governmental agencies; ⑤ to enlarge the education and/or training programs for strengthening the sensitivity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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