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분석:부산시 하천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Operational Mechanism of Network Governance: An Analysis of river saving movement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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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 환경개선문제를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접근하였으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부산시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를 찾고자 하였다. 온천천과 동천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온천천은 성공, 동천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온천천과 동천문제해결의 시기, 참여자, 접근방법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민･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과정에서 민･관간의 영향력의 차이로 인하여 운영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천천 사례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동천 사례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는 시기가 존재하였다. 두 사례 모두 네트워크가 수평적이었을 때 성공적인 운영과 성과가 만들어졌고, 수직적이었을 때 네트워크의 파행과 실패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각 사례들의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의 운영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식에 의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에 의해 실패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operational mechanism of network governance applied to river saving movement of Oncheon river and Dong river in Busan. Each cases had different approach to save the river.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depend on network's shape which is horizontal or vertical, management and result of network governance are different. Horizontal networks make successful operations and outcomes of governance but Vertical networks are not. Thus, relationship of participants on network governance should be horizontal. Also, we find out the influence facors which cause network to be horizontal and vertical. Based on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and in-depth study, we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 in the areas of institution(① necessity of formal rules with formal network governance, ② personnel changes on regular basis), operation(① cooperative characteristic of public-private network, ② realization of actual network governance), and participants(① public entrepreneur, ② government as network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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