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회마케팅을 통한 환경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Social Marketing: Idling Control in Seoul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대기오염문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편만한 영향력으로 인해 환경 이슈 중에서도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배출물질로 인한 서울의 대기오염 상태는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이에 관계 당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3년에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시도들은 다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가 가지는 효과와 맹점을 검토해보고, 그 보완방안으로서 사회마케팅을 제안한다. 사회마케팅은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시민 중심의 정책철학을 가지게 하며, 규제를 비롯한 기존의 관련 정책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열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마케팅 이론은 체계적인 정책대상 분석기법과 효과적인 집행 방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순응을 유도하며 시민과 정책당국 간의 신뢰 제고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정책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함께 사회마케팅의 개념과 기법들이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31)

  1. "「자동차와 공해」" (2000), 국립환경연구원
  2. "마케팅: 관리적 접근" (2002), 경문사.
  3.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미래형 마케팅" (1999), 세종연구원
  5.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2000), 한국행정연구원
  6.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정책학회
  7. "대기보전과 홈페이지 대기보전과 내부자료 「자동차 공회전 규제의 시행을 위한 서울시 대책」"
  8. "서울특별시환경기본계획" (1996), 서울특별시
  9. 조봉진·, "마케팅 원론" (2000), 석정
  10. "비영리조직 마아케팅과 사회 마아케팅" (1988),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2002), 환경부
  12.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2002), 환경부
  13.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환경부
  14. "Marketing Social Change" (1995), JosseyBass
  15. "“Two Faces of Power”" (1982)
  16. "“Marketing as Exchange” Journal of Marketing" (1975)
  17. "Business and Its Environment, Second edition" (1996), Prentice Hall
  18. "An Alternative for Modern Democracy Theory” The Journal of Politics" (1971)
  19. "Marketing Research" (2001), South-Western College Publications.
  20. "The Marketing of Ideas and Social Issues" (1981)
  21. "Promoting the Causes of Public and Nonprofit Agencies" (1990)
  22. "“Broadening the concept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1969)
  23. "An Approach to Planned Social Change” Journal of Marketing" (1971)
  24. "Social Market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2002), Sage Publications
  25. "“Toward a broader concept of marketing's role in social order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979)
  26.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Non-Decision Making in Education and its Manifestation in the School Sector", 28(1), pp.33~35 (2000)
  27. "An Historic Perspective of Social Marketing", 2, pp.308~309 (1997)
  28. "Hands-On Social Marketing: A step-by-step guide" (1999), Sage Publications
  29. "A Coalignment of Marketing Strategy and Corporate Philanthropy” Journal of Marketing" (1988)
  30. "Hands-On Social Marketing" (1999), Sage Publications
  31.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기여와 한계", : 한국규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