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방법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 대기환경 위험요인 도출 및 정책과제 분석
Inquiry into the Future Air Pollution in Seoul City and Policy Analysis via the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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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을 비롯한 사회적 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달성되어야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환경문제와 같은 실제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문제정의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현상에 관한 정확한 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Q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미래 대기환경의 위험요인과 정책과제는 대기환경 오염의 직접적 위해요인, 간접적 위해요인, 사회적 책임 요인, 규제 정책적 요인으로 4가지 관점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는 오염원의 측정을 위한 정밀한 기술 수반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수용과 준수와 같은 사회적 책임 요인이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기술개발, 규제실시, 시민의 수용과 준수와 같은 노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서울시 미래대기환경의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risk factors of the future air pollution in Seoul City, and to analyze policy analysis via the Q methodology. The Q methodology is to consider the actual social phenomena, such as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for recognition of community members to define the problem. This study shows risk factors in Seoul city of the future air pollution and policy, they are classified into four perspectives factor, 1) direct risk factors, 2) indirect risk factors, 3) responsibility factors, 4) regulatory policy factors. Particularly, it’s essential to either institution or policy of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for the realization of both pollutant’s measurement and responsibility’s increasement. This examination shows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when technology development, regulatory policies,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are sequentially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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