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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구조와 전개과정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the Multilateral Framework on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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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글로벌 차원의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정책은 국내 정책사안에서 다수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통일된 국제규범으로 재조직화하려는 시도가 초국가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경쟁정책의 의미와 위상을 검토하고 경쟁정책이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하에서 어떠한 구조와 전개과정을 통해 국제규범화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법, 경쟁당국, 경쟁이슈로 구성되는 각 국의 경쟁정책은 주로 경쟁이슈를 중심으로 이해당사국간 및 다자간의 접촉과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자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공동의 준수내용은 각 국가에 권고 및 강제의 형태로 집행된다. 각 국가는 권고된 기준에 따라 경쟁정책을 이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경쟁정책의 수렴 및 조화로 나타난다. 셋째, 쌍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정책의 규범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수렴되는 양태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보다 발전된 국제규범화 논의를 위해서는 각 국가간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상이한 제도들간 경쟁과정을 통한 수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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