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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디지털무역과 경쟁규범의 쟁점과 함의

Implications of Competition Issues in Digital Trade

권현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4.12|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59호|pp. 391-417|DOI 10.35148/ilsilr.2024..5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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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경쟁정책Competition LawCompetition PolicyDigital Trade디지털협정경쟁규범국제통상법Digital Trade AgreementInternational Trade Law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에서 제기되는 경쟁규범 관련 쟁점들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첫째, 기존에 체결한 한-미 FTA나 한-EU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에서 디지털무역과 관련한 규범이 어떤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RCEP에서 나타난 디지털 분야 경쟁규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편, 형식적 측면의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오로지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디지털협정에서의 경쟁규범의 형식적 특징과, KSDPA나 DEPA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협정에서 규정된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협정 속에 나타난 경쟁규범들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선 다양한 디지털협정에 내포된 경쟁규범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무역협정이나 디지털협정에 포함된 경쟁규범은 그 집행에 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협정들의 활용 및 고도화, 새로운국제경쟁규범의 제정, 그리고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이르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동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기존 국가들의 관행에서 공통의 분모를 찾고, 이를 국가들이 체결하는 개별 협정들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쟁규범의 원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디지털무역과 관련된 경쟁규범의 논의는 많은 부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문제에 집중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지털무역과 관련 규범들의 논의 주제가 시장개방이나 무역장벽의 제거에서 보다 온라인 플랫폼 이슈를 포함하여 좀 더 진화된 디지털통상규범으로 그 ‘목적’과‘대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플랫폼 규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무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통상규범으로서의 경쟁정책 관계의 다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mpetition-related issues raised in digital trade from both formal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From a formal perspective, the study first reviewed how digital trade laws are defined in tradit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Then,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laws in the digital sector found in the recently concluded RCEP. In the second formal aspect, the study examine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laws in digital agreements specifically designed to regulate digital trade and the competition laws included in digital agreements such as KSDPA and DEPA, which Korea has signed. Through this, the study found that the competition law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tend to emphasiz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rather than directly defi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From a substantive perspective,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issues surrounding competition laws embedded in various digital agreements. It confirmed that the competition laws included in trade or digital agreements at this stage would likely raise various legal issues in their enforcement. To resolve these, the study considered solutions such as enhancing and refining existing agreements, establishing new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s, and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However,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for resolving these issues is to find common ground in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es, reflect this in the individual agreements they sign, and create a network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mpetition laws through this process. Finally, the current discussions surrounding competition laws in digital trade largely focus on regulating online(or digital) platforms. This indicates that the subject of discussions around digital trade laws is shifting from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 removal of trade barriers to more evolved digital trade laws that include online platform issues, reflecting a change in their ‘purpose’ and ‘scope’. Therefore, to understand more advanced platform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multifaceted relationship between online platforms in digit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as an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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