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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An evaluation on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 the achievement and the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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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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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참고문헌 (30)

  1.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38(1) (2004)
  2. "2005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4), 기획예산처
  3.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004)
  4. "2005년 나라살림" (2005)
  5.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15(1) (2004)
  6.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33(3) (1999)
  7.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 19(2) (2005)
  8. "지방교부세가 지역의 소득, 지방세수입,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 10(3) (2001)
  9. "참여정부 지방재정세제 개혁의 평가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18(4) (2004)
  10.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18(4) (2004)
  1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국세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18(2) (2004)
  12. "지방분권화와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안" (2003)
  13.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재정세제 개편방안" (2005),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4.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 "분권과 균형발전", 17(3) (2003)
  16.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2005)
  17. "한국의 재정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3(3) (2004)
  18.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16(1) (2005)
  19. "3대 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2004)
  20. "지방자치 부활 10년 한국의 지방재정: 회고와 전망" (2005)
  21. "3대특별법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18(3) (2004)
  22. "보유세제 개편방안" (2004),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23. "지방분권로드맵"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4.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을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
  25.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 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경제연구", 23(1) (2005)
  26. "분권교부세 이렇게 운영합니다" (2005), 행정자치부
  27.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5)
  28.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2005)
  29.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30.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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