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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내용과 한계

Decentralization and Welfare Policies: A Cri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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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내용과 한계

Abstract

Decentralization and Welfare Policies : A Critical Perspective

참고문헌 (40)

  1. "헌법학원론 2006년판" (2006), 법문사
  2.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16 (1988)
  3.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고찰-독일 기본법상의 전개과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7(1) (2001)
  4.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분권 로드맵)의 평가", 7(2)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편
  5.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2004)
  6. "지역복지와 주민참여-지방분권화의 과제" (2004)
  7. "희망한국 21: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개혁인가?" (2005)
  8.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10) (2004)
  9.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 (2005)
  10. "빈곤과 일자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 평가와 대안 우리 안의 또 다른 분단 빈곤과 양극화" (2005)
  11.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2005)
  1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2005)
  13. 박원석, "양극화 해소 더 늦기 전에 틀을 바꾸자" (2005)
  14. 백종만, "복지재정 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2005)
  15. "한국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2003)
  16. 보건복지부,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2006)
  17. "용어해설 및 통계자료" (2005)
  18.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2004), 인권하루소식
  19.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신자유주의로의 전진?-", 39(1) (2005)
  20. 윤도현,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 37(1) (2003)
  2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2004), 나남출판
  22. 은숭표, "헌법상 복지국가", 26 (2005)
  23.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회권적 재해석-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2004)
  24. 이흥재,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실효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27(2) (1999)
  25. 장영수, "헌법학Ⅰ: 헌법총론 제2판" (2004), 홍문사
  26. 재정경제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2004)
  27.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31(1) (2002)
  28. "한국사회보장법론 제4판" (2002), 법문사
  29. 정극원, "독일에서의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의 성립과 내용", 29(1) (2000)
  30.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26(2) (1998)
  31. 정부, "희망한국 21-빈곤걱정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 하는 복지" (2005)
  32.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2003)
  33.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이론과 현실", 26(3) (2002)
  34. "양극화 해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2005)
  35.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의 주요내용" (2004)
  36. 참여연대,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2 (2005)
  37.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 및 전망" (2005)
  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년의 평가" (2005)
  39. 허혜영,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2004), 인권하루소식
  40. 홍선미,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실천-복지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과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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