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참여와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Employee Involv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Official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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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먼저 공직사회의 참여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공무원의 참여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공무원참여와 노사관계의 관계,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노조몰입과 노사관계, 공무원참여와 노사관계에서 노조몰입의 매개역할을 연구하였다. 금번 실태분석 결과, 공직사회의 참여는 형평성참여 제도에 비해 효율성참여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참여제도는 민간부문에 비해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았다. 공무원참여는 협력적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접참여와 간접참여 모두 협력적 노사관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접참여보다 간접참여가 협력적 노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간접참여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또한 공무원참여 중 간접참여만이 노조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조몰입은 협력적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노조몰입은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간에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노조몰입이 오히려 공무원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firstly investigated the employee involvement(EI) level of government officials by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participation systems in the officialdom for settlement and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relations(IR). It also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I and IR; EI and union commitment; union commitment and IR; and the mediating role of union commitment between EI and IR.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I in the officialdom showed that efficiency-oriented EI was activated more than equity-oriented EI, but the overall EI was much weaker than the one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offic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much lower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participation systems than those of local governments. EI had positive effects on cooperative IR and both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positively affected cooperative IR. Specially, indirect participation had more effects on cooperative IR than direct participation did. Thus, EI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encouraged to build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officialdom and implication of indirect participation can be very meaningful. In addition, the finding confirmed that only indirect particip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union commitment and union commitment positively affected cooperative IR. For the last, union commi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partially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EI and cooperative IR and a complementary role in the cooperative IR in the official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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