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규제정책형성에 나타난 정책갈등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Study for regulatory policy formation and conflict structure analysis of Hyper-markets･SSM on the Kingdon's poli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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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거하여 대형마트･SSM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을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형마트･SSM 규제정책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되었고, 규제의 필요성과 방법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정책적 대립점을 가지고 갈등과협상을 전개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기제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본 연구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갈등의 주요쟁점과 갈등의 양상 및 조정과정을 기술적분석방법(Descriptive Analysis)에 의해 연구를 전개하였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역 골목상권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중소상인과 갈등상황을 노출하게 되었고,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신규출범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SSM의 출점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상권붕괴, 자영업자 폐업, 실업자 양산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형마트･SSM을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WTO 서비스협정 위반 등 국제적인 마찰을우려해 대형마트･SSM 규제에 반대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 등 정부정책그룹에 의해 대안마련이시도되고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규제정책으로 발현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process of regulation policy formation of Hyper-markets･SSMby the Kingdon's policy stream flow model. This study have a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is a how instrument open the policy window in the process of regulation policy formationof Hyper-markets･SSM. Second is a how developed stakeholder negotiations and policy conflicton the necessary and methods of the regulation. Third is a what is a regulators in the processof policy conflict and negotiation.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ing a Descriptive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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