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변동 분석
Analysis on Regulatory Policy Change for Super Supermarket: Apply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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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에 기반 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SSM 규제정책 변동은 중소상인연합,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한 규제찬성연합과 대형마트, 외교통상부를 중심한 규제반대연합이 각자의 신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갈등과 협상의 반복이었다. 구체적인 정책 산출은「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재개정을 통해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요한 외적변수 중 대형마트 및 SSM 출점수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SSM 규제 찬성의 요인으로, WTO 및 한-EU FTA 비준에 따른 대외 경제적 환경요인은 SSM 규제 반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 연합의 조직화된 전략 활동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학습은 내부지향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적극적인 정책중재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치단체의 SSM 규제조례 제정, SSM 규제에 맞선 헌법소원 등 SSM 규제와 관련된 대립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한미 FTA의 비준 등 SSM 규제정책의 변동은 앞으로도 예측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regulatory policy change on super supermarket(SSM) since 1997 to 2011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regulatory policy on SSM was repeated competi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support coalition and the opposit coalition which based on their belief system respectively.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Act on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for Common Development among Large which policy outcomes has progressed toward reinforced regulation until now. Socio-economic imbalance tagged with increasing big malls and SSMs influenced on regulation, the other factors which are WTO and Korea-EU FTA influenced on opposite regulation. Policy study reinforced innerdirected in the process of organized strategic activities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an active policy mediator. The conflicts related SSM regulation are currently underway such like regulation ordinance one side and constitutional appeal the other side. Further more it is expected to change on SSM regulation caused by Korea-US FTA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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