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환기의 정책변동과 행정변화: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Change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During Governmental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ansition Team of the Roh Moo Hyun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12 - 2003. 2) 활동과 그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정부출범 이후의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이 모든 것에 있어 대통령 당선인(인수위 기간) 또는 대통령(취임 이후)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당선인(노무현)의 출현과 그에 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 정책형’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 및 정치권과의 갈등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당선인의 리더십과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대통령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즉 일상적인 국정관리는 국무총리에게 일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과제에 전념하는 체제를 운영한 경험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성공의 경험만을 적고 있지 않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과 그로 인한 고민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성공하지 못했던 일 또한 성공만큼 값진 경험이라는 뜻에서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ctivities of the 16th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December 2002 - February 2003) are addressed. It is also addressed that how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affected the policy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new government, and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elect(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r the new president(after the inauguration). In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the author describes the emergence of the new powerful reformist leader and the formation of his transition team. The reasons why the team was formed not with politicians but with professors and experts who were having practical experiences are addressed. The the political and managerial conflicts caused by such form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way the conflicts were managed by the President-elect are further discussed. Presidential agenda identified by the transition team are then introduced and the various measures taken to conduct those tasks, such as the expanded utilization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are also addressed. In particular, the 'delegating' or 'decentralized' system, with which the power to manage day-to-day administration was delegated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presidential agenda set by the transition team is elaborated. Not only successful stories but also failures and despairs are introduced.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ose failures and despairs are as valuable experiences as those are successful.
참고문헌 (20)
- 김병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2012), 도서출판 개마고원
- 박세일, "대통령의 성공조건: 역할 권한 책임" (2002), 동아시아연구원
- 김병준, "참여정부의 국정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 pp.45~62 (2017), 국민대학교
- Hugh Heclo, "A Government of Strangers: Executive Politics in Washington" (1977),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정책기획위원회", ~, pp.참여정부정책보고서 4-02 (2008)
-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정책기획위원회", ~, pp.참여정부정책보고서 3-01 (2008)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03)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너무한 당신: 인수위 55일-문제된 언론보도 모음집" (2003)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브리핑 1-39호: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 (2003)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 (2009)
-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 및 후원회(대선출정식) 연설(일명 ‘조선 600년’)" (2001)[URL]
- "정치하지 마라" (2009), 노무현[URL]
- "진보와 권력①: 참여정부 지도제작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화" (2011), 노무현재단[URL]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2002)
- "노무현 개혁, 신주류 쌍두마차가 이끈다" (2003), 이숙이[URL]
-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 정부부처 간 상호 존중 협력 당부" (2003)[URL]
-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 김병준: 인수위원들은 과시 욕구 버려야" (2013), 최우석[URL]
- 이현덕, "이현덕의 정보통신부(182): 정권인수의 현장 대통령직인수위(1)", 전자신문, ~ (2014)
- "인수위-정부 마찰음 쟁점분석" (2003), 김성호[URL]
- "인수위・노동부 새 정부 노동정책 싸고 갈등 표출" (2002), 최원석[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