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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ption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Nuclear Power Plant Sites ov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김영곤|김주경|최일환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9.03|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3권 제1호|pp. 137-164|DOI 10.17327/ippa.2019.3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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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Public-Private PartnershipNuclear Power PlantResidents Participation원자력 발전소민･관 협력적 참여행동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5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 영광)에 거주 중인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추세와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에는 근접거리 5km 안팎을 기준으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지역과 비 보상지역 간의 원자력 및 참여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변지역을 거리에 따라 보상 및 비 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비용 인식은 비 보상지역에서만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편익 인식은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이외에도 주민참여의 장려를 통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꾸준히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perception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Nuclear Power Plant Sites ov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rder to do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600 residents residing in five areas (Kagang, Ulju, Uljin, Gyeongju, and Yeonggwang)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and the trends and influences of causality between variables were verified. Since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mpensa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oximity distance of about 5 km in the present loc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about nuclear energy and participation between the compensation area and the non-compensation area. Therefore, the surrounding area was divided into compensation and non-compensation areas according to the dist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both compensation and non-compensation areas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cooperative participatory behavior, and the perception on the cost of participation exerted a statistically negative impact on the cooperative participatory behavior in only non-compensation area. The perceived benefits of resident participation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ooperative participatory behavior in both compensation and non-compensation areas.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by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part from the direct and indirect compensation to the residents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the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o reinforce the necessary elements to form and maintain a friendly atmosphere fo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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