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낙농·유가공 산업의 경제적 영향 분석
An Economic Impacts of the FTA’s on Korean Dai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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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낙농시장에서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낙농 주요 수출국들과의 FTA 체결(한⦁미, 한⦁EU, 한⦁호주, 한⦁뉴질랜드)이 국내 낙농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정태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분석 유가공품목을 14개로 세분화하여 각 국가별 FTA 이행 스케줄을 고려하여 국내 낙농산업이 받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 이행으로 식품가공산업을 포함한 유업체가 얻는 이익은 연평균 3,580억~3,660억원(15년 누적은 5조3,690억~5조4,89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낙농가가 받는 직접적 피해는 연평균 42억원(15년 누적은 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농가의 본격적인 피해는 2016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e one of the important controversies in the Korean dairy and milk processing industry.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impacts of tariff reductions in FTAs using a simulatio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For this, we incorporate various tariff schedules under different FTAs into one weighted tariff schedule for 14 different dairy products respectively. We perform a comparative static analysis comparing the year of 2010 (pre-FTAs) and the following years until 2015. To do a research, we collect much information about market variables, parameter values, and estimate demand-supply elasticities. Furthermore, we perform a sensitivity analysis. Based on the predetermined simulated tariff schedules under major FTAs, this study finds that the benefit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 including milk processing firms is almost 358~366 billion won per year or 5,369~5,489 billion won for 15 years. Also, the direct damage of domestic dairy farms is 4.2 billion won per year or 63.6 billion won for 15 years. The changes of milk selling income show that this damage has emerged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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