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An analysis of changes i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mongst the relativel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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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차이가 소득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가구, 일반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규모,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규모,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전체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체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는 전체가구의 ⅔ 가량이었는데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소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1, 고1의 중고등학교 진학시기와 고3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 지출 비율이 특별히 높아서 이들 시기에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이에 따른 세대간 경제계급 이동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교육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설계와 제공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교육수요가 많은 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education gap grow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cause of differences i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ituation and track the changes in pattern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between relatively poor households and general households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data with three panels collected from 2010 to 2016. Along with the relative poverty line,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of all panels generally increased by time series.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relatively poor households was ⅔ of the overall average, but the relatively poor spent a larg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on private education than the general group during the entire survey perio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gap among these income classes, effective educational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n private tutoring expenses for the relatively poor are clearly needed.
참고문헌 (53)
- 구인회,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pp.27~49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27 (2005), 한국교육사회학회
-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 pp.RR2006-02-03 (2006)
- 김민희, "교육격차 개선방안: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1), pp.377~385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수현, "한국의 가난" (2009), 한울
- 김영철, "과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연구, 6(3), pp.1~36 (1997)
-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 pp.CR2001-15 (2001)
- 김윤태, "빈곤어떻게 싸울 것인가" (2013), 한울
- 金一熙, "중등학교의 사교육비와 선정된 환경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pp.1980
- 김준엽, "자율형 사립고 진학포부에 따른 사교육 격차: 고교다양화 정책 전후의 비교와 학년에 따른 격차 추이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pp.119~138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7-33 (2017)
- 김현진,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 여부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3), pp.251~275 (2008),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현진, "일반고와 외국어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구조", 교육행정학연구, 29(1), pp.131~151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혜자,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1990~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10(4), pp.45~66 (2013), 사회과학연구원[DOI]
- 김화경, "경향점수를 이용한 학교급별 사교육 요인 분석: 수학 사교육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7), pp.49~66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김환표, "트렌드 지식사전" (2013), 인물과사상사
-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 pp.RR98-25 (1998)
- 김희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32(3), pp.27~59 (2009), 한국노동경제학회
- 사교육의 개념 및 분류체계 연구, "도승이",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 pp.기본과제2007-5 (2007)
- 류정순,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한국사회정책, 5(10), pp.223~258 (1998)
- 류정순,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비교 : 1979년에서 1993년을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4(1), pp.63~74 (1995)
- 박보영,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pp.5~45 (2010)
- 2014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연구,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 pp.수탁연구과제 CR2015-17 (2015)
- 박현정, "중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계획이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3), pp.213~238 (2009), 교육연구소[DOI]
- 세계의 사교육 동향과 국제비교, "백일우", 학지사, ~ (2015)
- 백학영,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pp.9~47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양정선,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 Human Ecology Research, 41(5), pp.221~232 (2003), 대한가정학회
- 양정호,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pp.213~234 (200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여영기, "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통해 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 교육종합연구, 13(4), pp.157~183 (2015), 교육종합연구원
- 여우진, "빈곤통계연보(정책자료 2017-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우석진", 한국재정학회, ~ (2011)
-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2003)
- 윤정일,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19, pp.1~28 (1997)
- 윤철경, "사교육비와 교육의 불평등", 한국교육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2, pp.77~100 (1990)
- 이성림,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Human Ecology Research, 40(9), pp.143~159 (2002), 대한가정학회
- 이성림,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가정과삶의질연구, 23(3), pp.63~76 (2005), 가정과삶의질학회
- 이성림,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17(2), pp.115~132 (2006), 한국소비자학회
-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연구, "이철원",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 pp.기본과제 2017-1 (2018)
-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 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32 (2012)
-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5-34 (2015)
- 조영재, "사교육비 양극화 진단과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69~96 (2013)
- 채창균, "특목고와 사교육",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최상근", 교육인적자원부, ~, pp.정책연구과제 2003-지정-19 (2004)
- 崔承愛, "都市家庭의 女子敎育費 支出과 關聯要因과의 關係 硏究", 석사, 가정교육, pp.1986
- 최은철, "국내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분포 추정연구", 재정정책논집, 19(3), pp.79~112 (2017),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통계청", 통계청, ~ (2008)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 Bourdieu, P.,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1986),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andel, M. J., "What money can't buy?" (2012), Farrar Straus & Giroux
- "Private spending on children’s e ducation: low-income families pay relatively more" (2015)[URL]
-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2018)[URL]
- "서울대 지역격차 해소? 강남 3구 여전히 강세" (2016)[URL]
- "학생 60% 학부모 75% 학종,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해선 준비못해...교사 77% 공교육 정상화 도움"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