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추이 및 추세 분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Transitions and Trends: Analysis of the “Household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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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의 사교육비 규모를 예측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명목 정규교육비는 연평균 5.8%씩 상승했으나 실질 정규교육비는 연평균 0.3%씩 감소하였다. 반면 명목 사교육비와 실질 사교육비는 각각 연평균 12.5%와 5.5%씩 증가하였다. 즉, 정규교육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반면 사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교육비의 소득분위별 격차는 증가했으나 경상소득 대비 정규교육비 비중의 차이는 감소하여 왔다. 하지만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추이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중간계층 또는 중상계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향후 5년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예측한 결과, 명목 사교육비는 향후 5년간 분기별 평균 0.6%씩 증가하지만 실질 사교육비는 분기별 평균 0.3%씩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5년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제 사교육비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the results of Statistics Korea's "Household Survey" Data, which surveys the changes in Korean private education expenses from 1990 to 2010 and forecasts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 next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nominal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ve increased annually by an average of 5.8%, and actual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ve decreased annually by an average of 0.3%. On the other hand, nomin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ve both increased by an average of 12.5% and 5.5%, respectively. In other words, we can see that, while the burden for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s not increased substantially, the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s steadily increased. With regard to the changes based on income levels, the gap between regular education expenses among income levels has increased, though in comparison to the ordinary income, regular education expenses have decreased for the ordinary income level. Howev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all income levels have gradually increased, as has the gap between income levels. Specifically, the household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has dramatically increased for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s. The forecast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the next five years shows that nomin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an average of 0.6% per quarter for the next five years, while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will decrease by an average of 0.3% per quarter.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 next five years will increase at a relatively decreased rate, and thus the actual household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will decrease sl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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