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별 소득효과 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의 변동양상
Time-series of Income-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Each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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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급별로 (1)소득 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의 차이, (2)사교육비 평균소비성향과 사교육비 소득탄력성, (3)사교육비 지수 등의 소득효과 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이 작성되고, 이의 변동양상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모든 학교급의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소득효과 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일인당 사교육비가 2009년에 가장 높고 2016년에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교와 일반고는 2015년에 가장 낮고, 2018년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초, 중, 고, 일반고의 사교육비가 모두 높았으며, 2018년에는 고등학교와 일반고의 사교육비가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2018년의 사교육비가 2007년보다 10% 정도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0% 정도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변동이 있었던 시기의 교육정책들과 이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었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time-series of (1)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s of the income an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2)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nd the income elasticity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3)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dices for elementary, middle, high, and general high school.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For this study,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Survey data from 2007 to 2018 were analyzed. Findings/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enditure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as highest in 2009 and lowest in 2016. That for the high school was lowest in 2015 and highest in 2018. The expenditure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of the 2018 was about 10% lower than 2007. That for high school was about 10% higher than 2007. Value: It was found that the income-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ime-series has different movement compared to the nominal pric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ime-series.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policies of the 2009 and the 2018 to the expenditur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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