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Analysis of Sentencing Factors for Homicide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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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 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형기준에 포함된 양형인자들과 정신질환 및 관련 증거 유형, 국선 변호인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 에서 <형법 제10조2항>을 키워드로 최근 6년 사이 판결문을 검색해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경을 받은 살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45건이다. AIC를 활용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형 기준 가운 데 계획된 살인범행과 잔혹한 범행수법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정(+)적으로, 처벌불원은 양형에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조현병이 가장 많았지만 양형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고, 정신질환 중 알코올성 장애만 유의하게 양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선 변호인 여부와 정신질환 증거 유형은 양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entencing factors on homicide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ntencing guidelines, the type of mental disorders and the type of mental disorder evidences, and the presence of public defense attorneys. The sample was 45 homicide cases of which the verdicts were delivered from January of 2015 to June of 2021 in the Seoul district courts. The results of stepwise sele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lanned murder and cruel methods within the sentencing guidelin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ntencing. Objecting to punish perpetrator by imprisonment by victims's sid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entencing. It means that the former two factors increase the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 homicide criminals, and the latter reduce the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 homicide criminals. Although schizophrenia was the most common mental disorder of the accused,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ntencing. The defendant’s mental disorder type evidenc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out which sentencing factors explain sentence length for homicid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posed follow-up research idea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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