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 An advanced approach in analyzing online public opin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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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의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크게 ①헌법·형사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② 판단기준 및 절차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론의 영향에 따른 자의적인 결정과 제도의 남용 위험성을 경계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론과 신상공개 결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우리 시대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내 기사와 댓글을 웹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신상공개 결정이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관한 평균 기사 수와 댓글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댓글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problems of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the case of the decision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was summarized 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the present and th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the system were also examined. And researchers pointed out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and implementation issues such as inconsistent disclosure decisions, and especially said the risk of arbitrary decis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affected by public opinion and abuse of th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articles and comments on the internet portal(Naver) by web crawling in order to empirically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and the decision on disclosure.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verage number of articles and comments on the cases that were decided to be rele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ases that were no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omments statistically. In turn, we added suggestions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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