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국가출연연 연구 인력의 경제적 지위
Economic Status of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er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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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공계 국가출연연들은 원천기술 및 공공성이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그러나 연구 인력들 간에는 출연연 → 대학의 단방향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출연연의 연구역량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력이동에 경제적 요인이 기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평균임금으로 따지면 출연연은 대학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적속성을 통제하면 그러한 차이는 사라졌다. 평생소득을 비교할 경우 출연연은 대학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중위권 이상의 대학과 비교할 경우 불리함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연연 인력이 대학으로 이동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출연연 인력에 대한 정년연장은 생애소득을 균등화시킴으로써 출연연 인력의 이동유인을 감소시키고 우수인력의 이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labor mobility among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manpower in Korea is that the labor flows uni-directionally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FRIs) to academic institutes. This paper conjectures that such a mobility is due to the relatively low economic status of the GFRI researchers. A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wage is not lower in GFRIs, which seemingly defies the conjecture. But it turns out that the economic status, when measured in terms of life-time earnings, is significantly lower for researchers in GFRIs. The main cause of such a disparity is the shorter work-life of GFRI researchers: they have to retire earlier than college professors. A recent policy measure enacted in 2012 extends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for GFRI researchers is expected to attenuate the uni-directionality of mobility by balancing life-time earnings of GFRI resear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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