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향
Income Tax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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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출간한『Taxing Wages』와 국세청이 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연령별 세부담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현행의 소득세제가 노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유효세율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청장년층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50∼60대 노년층의 유효세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의 소득세제하에서의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공제로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층에 조세지원이 편중되기 때문이다. 또 가구전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내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원에게 소득공제를 집중하여 적용하는 세제상 이차거래로 인해 청장년층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에도 기인한다. 소득이 낮고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노인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제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과 조세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e analyzed the age structure of effective income tax rates using Taxing Wages published by OECD and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of Korea. We found that the effective income tax rates of Korea are lower than those of most of OECD countries. However, the effective tax rates for the elderly are higher than those of non-elderly, becaus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tax relieves are provided primarily through tax deductions, which benefit high-income earners more than low-income earners. It is also because of the tax arbitrage which allocates tax deductions to high-income earners within a household. Therefore, we suggest a structural revision of personal deduction, employment income dedu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ax credit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quity by lowering tax burden of the elderly, who earn less than non-elderly and whose labor supply elasticity is high.
참고문헌 (21)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패널",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 김원섭, "국민연금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5), pp.111~139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장기 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3-02 (2003)
-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고령자 은퇴결정 분석, "박소희", 국민연금연구원, ~ (2013)
-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2-01 (2002)
-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pp.연구보고서 99-03 (1999)
- 안종범, "조기은퇴의 원인으로서 연금제도 관대성과 고령화", 경제학연구, 56(1), pp.249~278 (2008), 한국경제학회
-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8-05 (2008)
- 이만우, "국민연금기대자산 추정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1(1), pp.143~186 (2008), 한국재정학회
- 이승렬,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pp.83~103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 소득세 세율ㆍ과표구간 및 공제제도 운용방안, "전병목", 기획재정부, ~ (2012)
- 조선주, "국민연금 수급가능급여가 수급이전기의 성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2(3), pp.147~175 (2009), 한국재정학회
- Auerbach, Alan J., "Chapter 5 of Dynamic Fiscal Policy" (198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tty, Raj, "Are Micro and Macro Labor Supply Elasticities Consistent? A Review of Evidence on the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6) (2011)
-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Colie, C.", ~, pp.NBER Working Paper, No.7830 (2000)
- Favreault, Melissa,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Workers: Progressive Changes and Potential Policy Responses", National Tax Journal, 52(3), pp.483~504 (1999)
- Gruber, J.,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8(2), pp.158~163 (1998)
- "Taxing Wages", OECD, ~ (2011)
- Ramsey, Frank P.,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37(145), pp.47~61 (1927)
- Schmidt, Lucie G., "Taxes, Wages, and the Labor Supply of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31(2), pp.207~23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