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공제방식별 세부담의 차이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s and Tax Burden Differences by Pension Deduc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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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만큼 노후연금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 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연금 세제지원 확대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세법개정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 러한 전환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과세불공평을 가져온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보험료와 기타 특별공제 항목들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 왔지만 연금보험료는 일관된 결 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연금보험료 공제방식의 전환에 따른 근로소 득자의 소득 수준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때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 국제적 연금 공 제방식과의 부합,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 및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방식 으로의 재전환이다. 둘째, 공적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이원화된 공제방식의 복잡성을 낮추고 세액 계산의 용이함과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금 유형별 공제방식의 일원화이다. 셋째, 연금 세액공제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 및 확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자 들에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넷째, 연금보험료 공제율의 차등 적용 소득 구간의 조정이다.
Abstract
As Korea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it is very critical time now to prepare for old age pension. In line with such a social environment, Korea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tax system support expansion direction for pension. In the revised Tax Law in 2013, the deduction type of pension premium changed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deduction). The reason is that high income brackets receive relatively bigger tax benefits than low income brackets, which causes inequity in taxation. The shift into tax credit type on general insurance premiums and other special deduction items has brought about the enhancement of taxation equity effect by income level. However, pension premiums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 Based on this, this study analyzed tax burden differences by earned income earners’ income level according to shift into pension premium credit type,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esente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re-shift into income deduction type to be in line with international pension credit type, to solve duplicate taxation, and to ease tax administrative complexity. second, credit type’s unification by pension type to reduce the complexity of double deduction type and for easy tax amount calculation and reduction of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third, introduction of negative pension tax credit in order to induce to join pension savings and enhance the expansion effect. fourth, income level adjustment through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credit rate of pension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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