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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Effects of Deductions and Credits on the Incidence of Korean Incom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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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의 크기는 물론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함수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이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통계적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삼차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의 크기가 안정적인 비모수적 추정치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에, 공제함수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조세 및 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계적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공제 함수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공제의 조세경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s and credits for individual taxpayers on the incidence of the Korean income tax. An explicit form of deduction function, defined in the same way as tax function, plays a pivotal role in characterizing the effect of deductions on tax incidence. The data of income taxes from National Tax Service is applied to estimate the dedution function, based on the nonparametric method of cubic spline. Since the size of data is not enough for reliable estimation of deduction functions, we make extensive use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in correction for the possible bias of nonparametric estimates. In a case of deductions for labor income or pension, for example, we can easily derive their closed form of deduction function, instead of estimation them statistical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main deductions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income, implying that they tend to concentrate on the group of high-income earn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effective benefits from deductions determined by the marginal income tax rates facing taxpayers. Thus, the highly progressive income tax of Korea magnifies greatly the benefits from deductions to the taxpayers on high incomes, which, in part, explains the large amount of deductions in Korean personal income tax. The redistributive role of income tax is also weakened by the ever-growing deductions w.r.t. incomes. One of remedies for this problem lies in making the steep deduction function somewhat flat, or placing a cap on some of important deductions. As a realistic alternative, one can try to transform main deductions to tax credits to nullify the magnification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which begins to be a part of a new trend in the recent tax refor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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